외환 식품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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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1.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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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기침체와 장기불황으로 국내 외식업계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임에도 유독 프랜차이즈산업만 성장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참으로 당황스럽다.
지난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기준 서비스업 부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교육부문을 제외하고도 16만7천 곳으로 전년 동기대비 10.4%(1만6천여 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도 7만7천 명으로 전년 동기 6만5천명보다 12.8% 늘었다.
매출액 역시 지난해 43조 원에서 1년 새 48조 원을 기록하는 등 14.3% 증가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프랜차이즈업계만 ‘나홀로’ 성장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호황을 이끄는 업종은 단연 편의점과 커피 프랜차이즈라 할 수 있다.
장기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편의점 도시락과 간편식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소비자들이 한 끼 식사로 즐겨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 1인 가구의 증가로 편의점 메뉴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커피전문점 역시 수년 전부터 커피가 일상의 문화가 된 상황에서 가맹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등장 등으로 커피 열풍은 쉽사리 식지 않을 전망이다.
편의점·커피 프랜차이즈만 승승장구
편의점의 전체 매출은 지난해 11조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종사자 수도 9만8천 명으로 전년보다 5% 가량 늘었다. 빅3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만 해도 전국 가맹점이 총2만6477곳(2015년 3분기)으로 전년 동기 2만3929곳보다 10.6% 증가했다.
매출액 역시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매출이 9조12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매출 7조798억 원보다 28.6%나 성장했다.(본지 2015년 12월 28일자 6면) 커피 프랜차이즈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저가 커피프랜차이즈가 생겨나면서 외환 식품 체인 이를 콘셉트로 하는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점포수는 지난해에 비해 42.2%나 증가한 1만2천여 곳을 기록한데다 매출액도 전년 동기에 비해 51.5%나 급등한 2조 원을 기록했다. 반면 편의점과 커피전문점과는 달리 다른 프랜차이즈업계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많은 체인본부와 가맹점을 둔 업종은 단연 치킨업계다. 치킨프랜차이즈업계는 그러나 최근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본부 성장에 가린 가맹점당 매출 추락
불황 속에서 유독 호황을 누린다는 편의점이나 커피 프랜차이즈업계도 프랜차이즈기업(본부)은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각 가맹점의 매출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다. 편의점 본사의 경우 가맹점수 증가로 매출이 증가하지만 과당경쟁을 벌여야 하는 점포당 매출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상으로 보는 프랜차이즈업계의 호황은 전체 시장이 커지고 있을 뿐 가맹점의 매출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이면을 감추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커피 프랜차이즈기업은 성장할지 모르지만 가맹점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을 보며 과연 이토록 많은 점포들이 장사가 될까 하는 의문은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닐 것이다. 국내 대다수 프랜차이즈기업들이 한결 같이 외쳐대는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구호가 공허하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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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행사내용 들어가며: 환율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 6
1. 환율은 두 가지 화폐의 교환비율 – 12
2. 대한민국의 환율을 고민하다 – 28
3. 한국에 불어닥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 40
4. 세계 주요국이 환율을 좌우하다 – 56
5. 기축통화 자리에 오른 달러 – 76
6. 환율,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다 – 92
7. 환율은 경제의 중심이다 – 110용어 설명 - 123
연표 - 125
더 알아보기 - 128
참고 자료 - 130
찾아보기 - 131
저자소개 : 위문숙건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서양사를 공부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좋은 책을 기획하고 번역하며 세상에 대한 관심을 키워 나갔습니다. 내 아이들이 살아가는 곳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싶어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세더잘 49 《아프리카 원조,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해질까?》, 54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59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와 합리적 소비, 우리의 선택은?》, 68 《대출, 안 빌리면 끝일까?》 《오로라 탐험대》 《세상이 너를 원하고 있어》를 집필했고, 《루머의 루머의 루머》 《망고 한 조각》 《빌랄의 거짓말》 《파라노이드 파크》 《이상한 조류학자의 어쿠스틱 여행기》 《랭고》 《상식이 두루두루》 등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예전에는 전쟁으로 다른 나라의 부를 빼앗았다면 이제는 환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환율 전쟁’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이죠. 만약 미국 같은 강대국이 환율을 이용하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약소국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 9쪽, 들어가며구매력평가설은 각국 화폐의 구매력에 따라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금본위제에서는 화폐의 가치와 금의 가치가 일정하게 일치되었으므로 환율을 결정하기가 쉬웠습니다.
- 18쪽, 환율은 두 가지 화폐의 교환비율우리나라 정부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생각한다면 외환보유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환보유액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 35쪽, 대한민국의 환율을 고민하다외환위기의 또 다른 이유로 김영삼 정부의 금융자유화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금융자유화를 도입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외화보유고도 넉넉지 않았으며, 환율 역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 45쪽, 한국에 불어닥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미국은 2008년부터 화폐를 양껏 발행하는 양적완화정책을 도입했습니다. 2008년에 발생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었죠. 당시 미국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 가격이 뚝뚝 떨어졌어요.
- 59쪽, 세계 주요국이 환율을 좌우하다기축통화국은 자국 화폐로 무역시장과 외환시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라 곳간에 외환을 잔뜩 쌓아 두지 않아도 되지요. 그렇다 보니 위안화나 유로화가 기축통화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답니다.
- 89쪽, 기축통화 자리에 오른 달러아르헨티나만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터키와 브라질, 그리스 등 대다수의 개발도상국 역시 환율 문제는 어렵기만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지만 물가가 인상됩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물가는 안정되지만 수출이 부진하죠.
- 106쪽, 환율,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다‘경제는 환율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환율과 경제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우선 환율이 변동하면 내 지갑의 무게도 바뀝니다.
- 113쪽, 환율은 경제의 중심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
vs
“환율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개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우리처럼 소박하게 사는 개인들은 환율과는 관계가 없지 않을까요? 해외직구나 혹은 해외여행할 때만 환율을 보는데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헷갈린다는 환율에 대해 모르고 있으면 경제를 알 수 없고, 또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시장이 정하고, 정부가 정책으로 정한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예전에 고환율 정책을 편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개인들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몰라 피해를 입은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환율을 공부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환율로 돌아와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고환율 정책을 펴면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전에 1달러를 받고 팔면 1000원이 생겼는데,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 되면 1200원이 생깁니다. 원화로 200원의 이익이 저절로 발생합니다.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나아진 것입니다.
한편 개인들은 예전에 1달러짜리 수입품을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는데 환율이 1달러가 1200원이 되는 바람에 1,200원에 사야 합니다. 이는 세금을 갑자기 20퍼센트 더 올리는 거랑 같은 것입니다. 세금을 갑자기 20퍼센트 올리면 사람들은 세금 저항력이 많이 생겨 정부에 반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환율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이 20퍼센트 없어졌는데도 모릅니다, 이처럼 규모가 있는 경제 주체와만 관련이 있을 것 같은 환율이 개인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식품 체인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쌈짓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환율은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환율은 왜 변동할까요? 환율은 왜 중요한가요?
환율은 각 나라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의 IMF 경제위기,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남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오늘날 첨예한 미중 무역 분쟁의 중심에 환율이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환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움직인다는 것은 세상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환율과 세상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와 각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환율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외환 식품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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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푸발〔 2020 〕 16 외환 식품 체인 호 ( 渝府发〔 2020 〕 16 号 )
충칭시 외자를 한층 더 활용하는 업무에 대한 약간의 조치 발행 통지
각 구현 ( 자치현 ) 인민정부 , 시정 관련 부서 , 관련 기관 :
현재 《충칭시 외자를 한층 더 활용하는 업무에 대한 약간의 조치》（《重慶市進一步做好利用外資工作若干措施》）를 여러분들에게 발행해 드립니다 .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 바라는 바 입니다 .
충칭시 외자를 한층 더 활용하는 업무에 대한 약간의 조치
《 외자 활용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 》 （ 《國務院關於進一步做好利用外資工作的意見》 ） ( 국발 [2019]23 호 ) 의 수행을 위해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내륙개방고지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 충칭시의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시한다 .
一、 대외 개방 한층 더 확대
（ 一 ） 신규 개방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선행 실시해야 한다 . 《 외국인 투자 준입 특별관리 조치 ( 네거티브 리스트 ) 》 와 《 자유무역 시험구 외국인 투자 준입 특별관리 조치 ( 네거티브 리스트 ) 》 를 정착시키고 디지털 경제 및 금융 등의 분야 대외 개방을 가속화하여 외국인들이 새로운 개방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프로젝트가 먼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발전개혁위원회 , 충칭시경제정보위원회 , 충칭시상무위원회 , 충칭시시장감독관리국 , 충칭시금융감독관리국 , 충칭시빅데이터발전국 , 중국인민은행충칭영업관리부 , 충칭은행보험감독국 , 충칭증권감독국 )
（二） 자유 무역 시험 구의 개방을 확대한다 . 중국 ( 충칭 ) 자유무역시험구 ( 이하 충칭자유무역시험구로 약칭함 ) 는 '1 프로젝트 1 의（議） ' 방식으로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 , 텔레콤과 국제 디지털 무역 , 의료과학기술 , 디지털 출판 등 중점 분야를 더 한층 개방한다 . 충칭 자유무역시험구의 선행시험경험을 개방 플랫폼에서 먼저 복제 · 보급하도록 지원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상무위원회 , 충칭시발전개혁위원회 , 충칭시경제정보위원회 등 )
二、 투자 역량 한층 더 촉진
（三） 외국인 투자 절차 서비스 체계를 완벽화한다 . ‘ 행정 서비스 관리자 ’ 대오 건설을 강화한다 . 중점 외국인 투자 기업 연락 서비스 제도를 완벽화하여 시 （市） , 구현 （区县） ( 자치현 , 개발구 포함 , 이하 구현으로 통칭함 ) 향진 ( 鄉鎮 ) ( 거리 )( 街道 ) 등 3 급에서는 각각 중점 서비스 대상 리스트를 확정하여 간부를 선출하여 ‘ 행정 서비스 관리자 ’ 로서 정책 홍보원·프로젝트 추진원·문제 코디네이터·정보소통원의 직책을 잘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 ‘ 행정 서비스 관리자 ’ 선문 책임제를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외국인 투자 서비스 리스트 제도를 수립하고 외국인 투자 관련 심사·비준·기록 부서는 심사비준의 내용 , 절차 , 조건 , 기한 , 연락인 및 연락처를 공개하며 , 무단으로 심사 요구를 증가하거나 처리 기한을 초과하는 것 및 규칙을 위반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자주권을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상무위원회 , 충칭시투자유치국 , 충칭시발전개혁위원회 , 충칭시시장감독관리국 등 각 구현정부 )
（四） 역내외 투자 촉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중국국제지능산업박람회와 중국서부국제투자무역상담회의 플랫폼 효과를 발휘해 ‘ 글로벌기업 충칭행 ’ 을 주제로 한 활동을 개최한다 . 충칭시 지도자와 중요 외국 상인 협회 , 국외 다국적 기업 및 재위 중점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정기적인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 ‘ 충칭 투자 ’ 를 주제로 한 역내외 투자 촉진 활동을 개최하도록 장려해 각 구현정부가 투자 유치 활동의 실제 효과에 의해 자금을 지원한다 . 각 구현 조직단 팀이 출국 ( 境 ) 하여 투자유치 사업을 전개하고 투자유치 임무가 있는 출국 ( 境 ) 경제무역단 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지원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상무위원회 , 충칭시유치투자국 , 충칭시경제정보위원회 , 충칭시정부외사판공실 , 각 구현정부 )
（五） 오픈 플랫폼 투자 유치의 질을 높인다 . 충칭자유무역시험구 , 중신 ( 충칭 ) 의 전략적 상호접속 시범사업 , 양강신구 , 충칭고신구 , 충칭경제개발구 등 오픈 플랫폼의 산업과 정책적 우위를 살려 중대 외자 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플랫폼의 투자 유치 기능을 강화한다 . 국별 산업협력단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국제협력 생태산업단지 건설을 장려한다 . 조건을 만족하는 구현정부의 역외 유치 센터 설립을 장려하고 역외 단지와 협력해 양질의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상무위원회 , 충칭시경제정보위원회 , 충칭시정부외사판공실 , 충칭시중신프로젝트관리국 , 충칭시유치투자국 , 양강신구관리위원회 , 충칭고신구관리위원회 , 충칭시경제개발위원회 , 각 구현정부 )
（六） 중점 외자 프로젝트의 지지 역량을 강화한다 . 충칭시의 외환 식품 체인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의 신설이나 증자 프로젝트 , 그리고 역외에 등록한 다국적 회사가 충칭시에서 설립한 지역본부나 기능성 본부 기구에 대해 시정부 관련 부서와 구현정부는 본 지역 경제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기여도에 따라 장려한다 . 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연구 개발 기구의 설립을 장려하고 , 조건에 맞는 연구 개발 기구에 대해서는 《 충칭시 인민정부 판공청 기술 혁신 자원 도입 행동 계획 (2019~2022 년 ) 의 통지 》 ( 《 重慶市人民政府辦公廳關於印發重慶市引進科技創新資源行動計劃》 （ 2019 — 2022 年）的通知 ） （위푸판발 ( 渝府办发 ) 〔 2019 〕 126 호）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 조건에 맞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앙서비스업 특별자금 신청을 적극 지지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경제정보위원회 , 충칭시과학기술국 , 충칭시재정국 , 충칭시상무위원회 , 각 구현정부 )
（七） 시장화 투자유치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구축을 모색한다 . 전문화된 사회 조직과 유치 기구가 충칭시의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외자 프로젝트를 도입함으로써 각 구현정부는 도입 프로젝트가 본 지역의 경제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기여도를 따라 장려할 수 있다 . 각 구현정부는 유치 성과와 서비스 성과 등을 심사 인센티브에 포함시켜 유치 부문과 팀 내 비공무원 편제인원에 대해서는 유연한 인센티브 조치를 취하여 유치활동 시장화의 운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재정국 , 충칭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 충칭시상무위원회 , 충칭시투자유치국 , 각 구현정부 )
三、 비즈니스 환경 한층 더 최적화
（八） 외자 프로젝트의 기획 부지 심사 비준을 최적화한다 . ‘ 다규합일 ( 多規合一 )’ 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심사관리 메커니즘을 최적화하여 건설 프로젝트 입지 의견서와 건설 프로젝트 부지 예심 의견 등 ‘ 다심합일 ( 多審合一 ) ’, 건설용지계획허가증 건설용지 승인서 등 ‘ 다증합일 ( 多証合一 ) ’ , 준공 실측 , 인민방공실측 , 소방실측 등 ‘ 다측합일 ( 多測合一 ) ’ 그리고 기획·소방·인방·파일 관리 등 ‘ 다검합일 ( 多驗合一 ) ’. 이들을 전면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계획자연자원국 , 충칭시주택도시향진건설위원회 )
（九） 중점 외자 프로젝트 공사의 건설 심사 비준을 최적화한다 . 건축면적 3000m 2 이하의 외자 프로젝트는 시공도 심사를 하지 않고 고지승낙 제도와 건설탐사설계업체종신책임제를 시행하며 건설단위와 탐사설계단위가 그 탐사설계문서가 공공이익 , 공공안전과 공사의 건설 강제성 기준 요구에 부합함을 약속한다 . 건설행정의 주요부문은 설계품질검사 등을 통해 사중 외환 식품 체인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 . 주택건설 , 교통운수 , 수리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분업하고 공사탐사 설계활동에 대한 지도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탐사설계업종의 신용평가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수립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주택도시향진건설위원회 , 충칭시교통국 , 충칭시수리국 등 )
（十） 다국적 브랜드 체인 기업의 심사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다국적 브랜드 체인 기업의 식품경영허가 ‘ 신청인 승낙제 ’ 를 추진한다 . 조건에 맞는 포장식품 판매 식품제조 ·판매 기업 의 신설 체인점이 식품경영 허가를 받을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식품경영 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한다 . 브랜드 체인 기업과 그 산하의 지점 기관 영업 허가증 수속을 간소화하여 집중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지원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시장감독관리국 , 충칭시약품감독관리국 )
（十一） 외국인 인사의 근무 편의도를 높인다 . 외국인의 중국 내 업무 편의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창의력이 있고 창업 의사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중국 대학교 졸업증서에 의거해 2 년간 개인 사무류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근무류 체류허가를 2 회 연속 신청한 외국인은 3 차 신청시 규정에 따라 5 년 유효기간의 근무류 체류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외국인 근무와 체류의 ‘ 단일 창구 ’ 를 널리 보급한고 ‘ 일표 신청 ’ ‘ 일창 접수 ’ ‘ 일망 통관 ’ ‘ 원스톱 서비스 ’ 를 실현한다 . 각 구현정부의 기구설치 , 인원 배치 , 업무 소요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의 재위 업무 허가 심사 비준권을 이향하도록 추진한다 . 충칭자유무역시험구역 내 외국인 인사의 합법적 수입에 대한 외화 매입 절차 및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재위 근무 외국인 인사가 국내 합법 소득으로 국내 합법적인 금융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정부외사판공실 , 충칭시과학기술국 , 중국인민은행충칭영업관리부 , 충칭시공안국 )
（十二） 국제간 자본 투자의 편의를 지원한다 . 은행단 （銀行端） 외국인 직접투자 업무의 조작을 간소화하고 외국 투자 기업은 시장 감독 관리 등록 정보에 의거하여 은행에서 경내직접투자 외환등기를 할 수 있다 . 충칭시 전역에 걸쳐 더 높은 수준의 국제 위안화 무역 투자 편의화 조치를 시행하고 은행은 ' 전시업 3 원칙 ' 에 기초해 기업 선결제 지령에 따라 직접 경상항목과 직접투자항목 아래의 위안화 환적 결제 업무를 처리한다 . 충칭시 전역에 걸쳐 자본항목 외화수입 지급 편의화 업무를 전개하고 조건을 부합하는 기업이 자본금 , 외채 , 역외상장자금 등 자본항목 외화수입을 역내 지급에 사용할 경우 사전에 일일이 진실성 입증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 책임부서 : 중국인민은행충칭영업관리부 )
（十三） 해외 투자 및 금융 채널의 확장을 지원한다 . 새로 설립 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 부채를 차용하기 위해 ‘ 베팅 포인트 ’( 投注差 ) 또는 완전 구경의 국경 간 금융 거시 건전성 관리 모델（全口徑跨境融資宏觀審 慎 管理模式） 을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완전한 구경의 국경 간 금융 거시 건전성 조정 파라미터를 1 에서 1.25 로 높일 수 있다 . ( 책임부서 : 중국인민은행충칭영업관리부 )
（十四） 충칭시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다 . 국내외 투자 기업은 정부 자금 배치 , 토지 공급 , 세금 감면 , 자격 허가 , 표준 설정 , 프로젝트 신고 및 인적 자원 정책에서 법률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있다 . 국내외 자동차 제조 기업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는 동일한 시장 진출 대우를 받는다 . 국내외 건설 기업의 사업 범위는 동등하다 . 화학품 물리적 위험 평가 기관의 수를 늘린다 .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제한적인 조건을 설정하지 않다 . ( 책임부서 : 충칭시경제정보위원회 , 충칭시재정국 , 충칭시인적자원사회보장국 , 충칭시계획자연자원국 , 충칭시주택도시향진건설위원회 , 충칭시비상국 , 충칭시시장감독관리국 , 충칭시세무국 등 )
四 、외국인 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의 보호
（十五） 외국인 투자법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에 따른 지원 규정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이행하며 ,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해 분석 및 양성 사항을 잘 알린다 . 충칭시의 지역별 입법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각 지역 관련 지원 정책을 수립하며 다양한 시스템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다 . ( 책임부서 : 충칭시상무위원회 , 충칭시발전개혁위원회 , 충칭시사법국 등 )
（十六）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 각 구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한 ‘ 체계적인 서비스 ’ 의 고소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 사무실 및 연락처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 불만 접수 , 조정 및 이전 , 연구 및 처리 , 처리 효율성을 개선하고 적시 반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 신용있는 정부의 건설을 강화하고 , 우대 정책을 전면적이고 공개적으로 시행하며 ,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약속 그리고 서명 된 계약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이 지역간 운영 , 이동 또는 취소하는 것을 제한 받 수 없으며 , 거주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 한 후 30 일 이내에 응답하지 외환 식품 체인 않는 것은 변경 요청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 상업 위원회 , 충칭시 시장 감독 관리국 , 충칭시 각지방 구현 정부 )
（十七） 규제 정책의 이행을 강화한다 . 도시 , 구 , 현에서 검사 활동을 전면적으로 관리하고 " 이중 무작위 , 적시 공개 " 의 업무 체제를 개선하고 과학적으로 무작위 지점 점검의 범위와 빈도를 외환 식품 체인 설정한다 . 기업이 속한 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신중하고 포괄적인 감독을 실행한다 . 시장 감독관리 및 기타 분야의 행정 처벌에 대한 재량 표준을 구체화하고 정량화하며 , 충칭시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면제 목록을 공식 발표하며 , 충칭시 전역의 행정 처벌 행위을 더욱 표준화하고 통합 해야 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 사법국 , 충칭시생태환경국 , 충칭시문화관광위원회 , 충칭시비상국 , 충칭시 시장감독관리국 , 충칭시세무국 )
（十八） 행정 규범 문서 작성의 투명성을 향상시킨다 . 외국인 투자에 관한 행정 규범 문서를 작성할 때 , 합법성 검토가 강화되어야 하며 , 외국 투자 기업 및 관련 상회의 의견과 제안을 사전에 구해야 한다 . 기업의 투자 , 생산 및 사업 활동 조정에 관한 행정 규범 문서의 발표 및 실현 시간은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기업에게 조정 시간을 남겨야 한다 .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행정 규범 문서를 게시할 때 제때에 영어 참조 번역문을 제공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사법국 , 충칭시상무위원회 등 , 각 구현정부 )
（十九） 지적 재산권의 사법적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재산 보존 , 증거 보존 및 행동 보존의 시스템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적 재산권 사건의 단순화를 촉진하며 지적 재산권 사법적 구제의 적시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사건의 증거 형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최적화하고 , 법에 따라 증거 방해 및 입증 책임 이전을 적용하며 , 권리 보유자의 입증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인다 . 지적 재산권 침해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침해 , 악의적인 침해 및 기타 심각한 침해의 경우 배상 강도를 강화하고 배상 금액을 늘린다 . 지적 재산권은 민사 , 행정 및 형사의 ‘3+1’ 재판 메커니즘의 개혁을 심화시키고 지적 재산권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다 . 적시에 법률 적용에 관한 관련 지침을 발표하고 , 지적 재산권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하고 , 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인식과 능력을 향상시킨다 . 공공 안전 지적 재산권의 법적 집행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위조 및 열등한 상품을 제조하는 범죄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수사팀 ( 충칭시 지적 재산권 형사보호센터 ) 의 기능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식 재산권 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고등법원 , 충칭시공안국 )
（二十） 지적 재산권 보호의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 각 구 , 현정부 지적 재산권 분쟁 인민 중재 위원회、중재 사무실 및 전문 중재 인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 지적 재산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한다 . 지적 재산 및 신뢰성에 대한 공동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신뢰를 저버린데에 대한 공동 징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악의적인 상표 등록 및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을 바로잡는다 . 전자 상거래 운영자가 지적 재산권 및 기타 의무를 이행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 알림 - 삭제 "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한다 . 외국 투자 기업이 저명상표 ( 馳名商標 ) 를 통해 보호를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의 다국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강화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시장 감독국 , 충칭시지적재산국 , 충칭시정부외사판공실 , 충칭시세관 등 )
（二十一）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 외국인 투자 기업이 표준 수립 , 작성 , 기술 검토 및 표준 이행 정보 피드백 , 평가 등의 과정에서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고 규정에 따라 표준 작성 , 기술 검토 관련 업무 및 표준 외국어 번역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업이 권장 표준보다 더 높은 기술 요구 사항의 표준과 국제적 선진 기업 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지지하고 과학 및 기술 혁신 성과를 기업 표준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한다 . 충칭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가 및 산업 표준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적절한 정보 지원을 제공한다 . 현지 표준 준비 및 수정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 현지 표준에 대한 의견 수렴 강도를 높이며 , 현지 표준 정보 시스템을 개선한다 . 기업이 충칭시의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받아들이며 , 기업이 국가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시장감독관리국 , 충칭시경제정보위원회 , 충칭시약품감독관리국 등 )
（二十二） 법에 따라 정부 조달에 균등한 참여 권리를 보장한다 . 각 단위는 정부 조달 정보 공개 , 공급 업체 자격 결정 및 입찰 평가 표준 등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을 차별하지 않으며 공급 업체의 소유제 형태 , 조직 형태 , 지분 구조 , 투자자 국가 , 제품 또는 서비스 브랜드를 제한하지 않는다 . 공급 업체 또는 입찰자는 현지에서 지사를 설립 할 필요가 없으며 특정 행정 구역 또는 산업의 성과 또는 상장을 잠재적 입찰자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추가 조건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입찰 공고는 입찰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입찰자에게 합리적인 입찰 시간을 남겨야 한다 . 외국 투자 기업이 행정 규정 , 차별적 조달 조건 또는 정부 조달에 있어서 위반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구매자와 조달 기관에 문의할 수 있으며 , 정부 조달 감독 및 관리 부서에 고발 편지를 보낼 수 있다 . 정부 조달 감독 및 관리 부서는 규정 된 시간 내에 답변 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재정국 , 충칭시발전개혁위원회 , 충칭시공공자원거래 감독관리국 )
（二十三） 외국 자본 사용 조직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 충칭시 대외 무역 안정화 , 외국 투자 안정화 및 대외 경제 문제 안정화 업무 지도 소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충칭시 정부 외국 투자 서비스부와의 연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충칭시의 외국 자본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강화한다 . 충칭시의 외국인 투자 보고 , 감독 , 평가 , 인센티브 , 인터뷰 및 기타 업무 체제를 강화하고 , 외국 투자 평가 지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며 , 외국인 투자의 규모와 질을 반영하는 지표를 지방 정부의 경제 및 사회 개발 성과 평가 시스템에 통합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상무위원회 , 충칭시초상투자국 , 충칭시심사업무지도소조판공실 )
（二十四） 외국인 투자 촉진 훈련 강도를 강화한다 . 충칭시 정부 관련 부서와 구 , 현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 인재 관리 팀을 양성하고 사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 , 관리 및 보호와 관련된 트레이닝 활동을 전개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상무위원회 , 충칭시초상투자국 )
（二十五） 뉴스 홍보 및 여론 유도를 강화한다 . 주요 외국인 투자 정책의 구현과 중요한 업무의 배치를 중심으로 , 기자 회견 , 홍보 회의 및 교류 회의를 개최하여 뉴스 및 홍보 강도를 높인다 . 기업의 전형적 경험과 사례를 홍보하고 여론의 좋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 해외 기관 및 기업 상업협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충칭시 개방 정책을 널리 알리고 충칭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한다 . ( 책임부서 : 충칭시위원회홍보부 , 충칭시 상무외원회 , 충칭시정부외사판공실 , 충칭시초상투자국 )
외환 식품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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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IMF 외환위기 아픔을 뒤로 하고 필자가 창업해서 가장 먼저 만든 SW 솔루션이 VoD 시스템이었다. 이에 기반을 둔 양방향 방송통신 융합 바람은 이후 IPTV 산업 분야 동인이었다. 정부는 10년 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IPTV 사업을 공식화했고, 지난해 IPTV 사업자가 벌어들인 VoD 매출이 CATV 업계보다 5배나 높다는 발표를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꼈다. 2008년까지 반대한 이유가 기존 방송 사업자를 포함한 기득권에서 IPTV는 방송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 기회를 놓친 것이 많아서 지금도 아쉽다. 새로운 개념을 담은 기술은 도입 당시 항상 사회·정책 갈등을 초래한다. 우리는 특히 정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사회 이슈가 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신기술도 아직까지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지난해 초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세계은행 가운데 80%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며, 이로 인해 2025년에는 세계 총생산의 10%를 차지한다고 전망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블록체인을 1990년대 말 인터넷 붐에 빗대어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부른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ICT 핵심 인프라이자 거버넌스의 새로운 문명 시대를 가져올 혁신 기술이다. 기술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해서 신뢰성을 높이며, 기존 거래에서 필수이던 제3자 보증기관 또는 중개자 의존도를 과감하게 낮춰 거래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기 때문이다.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발표된 금융 분야를 보면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에도 뒤지는 86위를 기록, 여전히 금융 후진국으로 평가받는다. 1997년 IMF나 키코 사태, 2008년 금융위기는 물론 며칠 전에 발생한 모 증권사의 어이없는 자사주 매도 사건에서 보듯 금융 시스템이 너무나 취약하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도입 결정은 어쩌면 고단하고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대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질서를 주도할 블록체인 산업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물론 국민의 충복이라고 부르는 정책 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규제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용기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소기업 중심으로 혁신을 주도할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1556개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거래소도 9300곳에 이른다. 총 시장 가치도 3580억달러에 이른다. 4월 글로벌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소는 일본 비트플라이어, 2위는 홍콩 바이낸스, 3위는 한국의 업비트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거래 점유율에도 스스로 만든 암호화폐가 적고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이 미미한 실정이다. 제도조차 없어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 뒤처지는 것이 뼈아픈 현실이다.
물론 시장에서 유통되는 암호화폐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가치 안정보다 급격한 코인 가격 변동성 때문에 저신뢰성을 띤다. 둘째 코인 발행 방식으로 인해 코인 보유 편향성이 있고, 투기 조작 가능성이 상존한다. 셋째 암호화폐 시스템은 기존 경제 구조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기술 방안이 아직은 부족하다.
필자는 블록체인 산업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되려면 암호화폐 중심으로 긴밀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먼저 시스템 내부에서 가치 흐름을 선순환 확대 재생산되기를 기대한다. 또 암호화폐 시스템의 신속한 거래는 물론 확장이 가능한 프로토콜과 각종 기능을 갖도록 신축 발전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수 암호화폐 간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있는 스펙트럼 형태 화폐도 있고, 블록체인에 있는 분산 개념이 명확하게 적용되면서 서비스 생성을 위한 신속한 인증 기술과 동시 거래 처리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프로토콜, 스마트지갑, 편리한 API 등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이 우선됐으면 한다.
환경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해도 새로운 성공 방식을 찾아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지금보다 더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으로 대한민국이 변화를 당하기보다 스스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로 바뀐다면 참기름도 저렴한 식용유와 혼합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지금의 진짜 참기름보다 싼값에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혼합유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싼값에 참기름의 풍미를 느끼고, 국가는 비싼 참깨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이다.
예로부터 참깨는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다. 잘 알려진 천일야화에도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이 사용되었고, 중국에서는 불로장수 식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깨를 볶은 후 압착하여 얻은 참기름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조미료이며, 그 고소한 풍미에 신혼생활을 비유하여 깨가 쏟아진다고 한다. 볶은 참깨는 깨소금, 고명이나 깨강정을 만들어 먹는다.
우리는 참기름의 고소한 향기를 무척 좋아하고 즐기는 민족이다. 외국에서도 참기름을 사용하나 향이 아닌 보통의 식물성유로 또는 드레싱으로 이용한다. 우리 비빔밥이 세계 음식화되면서 참기름도 더불어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참깨 100알을 먹으면 만병이 없어지고, 2년을 먹으면 흰머리가 검어진다는 신비의 대상으로 여겼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이전에 들어왔고, 식용으로 이용된 역사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조에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도 참기름을 먹는 우리 식습관을 기이한 눈으로 봤다는 기록이 있다.
예로부터 참깨는 생산량이 많지 않아 귀한 식재료로 대우받았으나,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참기름 수요가 늘며 수요량에 맞추지 못해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연간 7만6800톤을 수입하고 있는데, 국내 생산은 1만3000톤에 불과하다. 전통음식인 우리 비빔밥에 참기름이 빠지면 팥빵에 팥 앙금이 없는 꼴이 되고, 나물무침에 참기름은 맛의 품격을 높이는데 필수품이다.
참깨는 다양한 영양소를 품고 있는데 수분 7~8%, 지방 50% 내외, 단백질 20% 내외로 이들이 주성분이고, 그 외 약간의 당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대인에게 부족한 비타민 B1, B2, 철분, 칼슘 등이 고루 들어있고, 항산화 기능이 있는 토코페롤 등 영양 보충에도 좋은 식재원이다. 특히, 참기름은 고소한 독특한 향미 외에 인체에 꼭 필요한 리놀레산 등 필수지방산도 함유해 영양 측면에서도 우리 건강을 돕고 있다. 참깨에 특수하게 함유된 세사민과 세사모린, 세사미놀 등은 아주 잘 알려진 항산화제로, 참기름을 오래 놓고 먹어도 쩐내(산패 취)가 나지 않는 이유다.
참깨는 봄에 씨를 뿌려 가을이 오기 전에 수확하는데, 각 가정에서 자가용으로 필요한 양을 충당하고 아들, 딸 집에 어머니의 선물로는 최고다. 고소한 참기름 향에 어머니의 정성이 함께 담겼으니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참깨 수확 때가 되면 손가락 크기의 줄기를 베어 20여개씩을 묶고, 이 묶음을 다시 크게 동여매 세워서 말린다. 적당히 마르면 비닐을 깔고 조심스럽게 털어 익은 참깨를 거둔다. 비교적 토질을 가리지 않아 척박한 밭이나 경사진 곳에서도 곧잘 자란다.
참기름은 다른 식용유보다 몇 배가 비싸므로 상거래에서 속이기가 쉬운 상품이 되고 있다. 한동안 가짜 참기름이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고, 지금도 주부들은 진짜 여부를 크게 신경 쓴다.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감별하기 어려운 것이 참기름과 꿀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봐서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분석기술이 발달하여 참기름이나 꿀에만 들어있는 특수한 성분을 알아내 진위 여부와 다른 기름이나 물엿 등이 혼합된 것을 감별할 수 있게 되었다.
식단에서 참기름은 아주 적은 양을 사용하여, 영양 섭취보다는 기호성이기 때문에, 참기름 소비량을 줄여 연간 근 8만톤을 수입하는 데 쓰는 외화를 절약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때이다. 법적으로 향미유 등 혼합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참기름만은 예외로 하며, 참깨로 순수하게 착유한 것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가짜 참기름 유통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여겨진다. 일반 식용유와 참기름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니 생산업자로 외환 식품 체인 봐서는 값싼 식용유를 섞어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도 분석 기준이 참기름이 아닌 식용유를 섞었을 때 완전히 감별이 쉽지 않으므로 참기름 혼합유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
우리 사회가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풍토로 바뀐다면 참기름도 저렴한 식용유와 혼합하여 판매하고, 소비자는 지금의 진짜 참기름보다 싼값에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혼합유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싼값에 참기름의 풍미를 느끼고, 국가는 비싼 참깨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이다. 가정에서는 실제 참기름과 들기름을 섞어 저장성을 높이면서 특성을 즐기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만들어 먹는데 부정한 식용유라고 시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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