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단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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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는 10년 넘게 일한 인천공항 카트노동자 165명이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하면서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지부 카트분회(분회장 오태근)에 따르면 용역업체 ㈜ACS 소속 카트노동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노동자 113명이 지난 4월부터 매달 유급휴직을 하고 있다. ACS는 전홍과 용역계약을 맺고 카트운영업무를 맡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홍에 카트를 임대해 주는 임대계약을 맺고, 카트광고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한다. 코로나19로 광고수입이 악화하자 지난해 12월 ㈜전홍이 공사와 계약연장을 거부하면서 고용불안이 시작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한 입찰 과정을 마칠 때까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오태근 분회장은 “1월부터 3월까지 공사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또다시 3개월 계약을 계약 단위 연장했다”며 “4월에는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겠다고 하지만, 우리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답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겠다고만 말한다”고 비판했다. 오 분회장은 “이번 기회에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동의 없는 강제휴직 시행도 논란이다. 지난해 4월부터 3월까지 자원 노동자에 한해 유급휴직을 실시해 오던 ACS는 최근 전 직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분회는 “노동자 동의 없는 휴직”이라고 반발했다. ACS관계자는 “4월 강제휴직 전 교섭대표노조와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계약 단위 지난달 초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 위반을 이유로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입찰 방안과 (카트노동자) 고용안정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6월 전에는 신규업체 선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이 관계자는 “2017년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할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정규직화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아웃소싱 협력업체 관계를 가진 곳만 정규직화하기로 했다”며 선을 그었다.

계약 단위

[질의]1. 인지세법 제1조에는 “…문서를 작성한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할 계약 단위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집행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은 정상으로 교부될 때 계약서작성(인지세 납부)은 위법인지 여부

나.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계약서에는 단가만 있고 수량은 없을 때 계약기간 만료시(금액 확정시) 인지세 납부는 위법인지 여부

2. 당사는 1년 단위로 계약갱신하여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 도급)방식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 이때 가격변동사항이 있을시 가격변동사항만을 추가 약정형식으로 합니다. 별도의 인지세 납부가 필요한지 여부

나. 1년 계약기간 종료시 추가 1년 계약을 추가약정 형식으로 계약할시(기간 외 변경사항 없음을 명기함) 별개의 계약으로 보지 계약 단위 않고 인지세 납부세액을 총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다. ‘나’가 합당할시 도급인지세액 최고인 35만원을 납부 후에는 계약기간연장으로 인한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는지 여부

[회신] 인지세법령은 과세문서를 계약 단위 작성하는 경우에 인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문서의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로서 당해 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동호의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추후 금액이 확정된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는 것임.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기간 만료 전에 당해 기간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방법에 따라 인지세를 추가납부 하는 것이나 약정기간 만료 후 새로운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대하여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남정순 경남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팀장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민감한 사항인 ‘사업장 변경 분쟁’의 가장 큰 이유로 이 두가지를 들었다.

남 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가령 경기지역으로 가고 싶은데 경남지역으로 배정받으면 거의 대부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면서 “가족이나 친지가 같은 시·도에 있으면 서로 만나기가 쉬워 사업장 변경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국에서 근로계약을 하기 전 외국인 근로자에게 원하는 근무지역(1∼3순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입국 후 사업장 변경 요구와 무단이탈은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 팀장은 또 다른 대안으로 근로계약을 3년 단위가 아닌 1년 단위로 할 것을 제안했다. 남 팀장은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면 근로자는 계약 만료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고, 고용주도 일을 잘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을 연장할 때 고용주는 근로자의 일 숙련도에 따라 신규 근로자와 임금에 차이를 둬야 사업장 변경 없이 계속 근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는 성실근로자나 숙련근로자에게 신규 입국 근로자와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이것이 사업장 변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남 팀장은 “최근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태업하며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용주들이 애를 먹고 있다”면서 “사업장 변경 분쟁을 해소해야만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막고 불법체류자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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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약정 요금제

Google 서비스 요금을 연간/약정 요금제로 선택하면 1년간 또는 2년 이상 서비스를 구매할 것을 약정하게 되며 해당 약정액은 월 단위로 분할 청구됩니다. Google에서는 때때로 Google Workspace를 국가별 할인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직원 수가 일정하거나 늘어나는 조직은 연간/약정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다년간 요금제를 선택하려면 Google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이용 가능 여부

연간/약정 요금제 이용 가능 여부는 구독 및 서비스에 가입한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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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 구독에서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는 Google 관리 콘솔에서 탄력 요금제를 연간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연간/탄력 요금제로 Business 버전을 이용하려면 Google 영업 담당자 또는 지역 리셀러에게 문의하세요.

신규 고객은 가입 방법과 상관없이 연간/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언제든지 연간/약정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라이선스

연간/약정 요금제를 구매할 경우 구매 시점에 필요한 일정 수의 라이선스에 대해 약정합니다. 그런 다음, 처음에 구매한 라이선스 수 내에서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이 더 필요하면 라이선스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약정 계약을 갱신할 때까지는 라이선스를 삭제하여 월별 결제 금액을 낮출 수 없습니다.

Google 서비스 계정 간(예: Google Workspace 계정 간)에 라이선스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결제 금액 계산 방법

Google은 연간 약정액을 월 단위로 분할 청구합니다.

참고: Google에서는 고객의 시간대와 관계없이 태평양 표준시를 기준으로 연간/약정 요금제 시작일을 계산합니다.

최초 약정 후에 구매한 사용자 라이선스는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요금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Business Starter 라이선스 7개로 약정을 시작하여 4개월 차에 계약 단위 라이선스 3개를 추가하면 표준 요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요금이 청구됩니다.

계약 단위
1~3개월차: 라이선스 7개로 가입 월 비용
라이선스 7개 = (라이선스 7개 x 라이선스당 연간 72달러)/12개월 = 미화 42달러
4개월차: 6일에 라이선스 3개 구입 월 비용
라이선스 7개 = (라이선스 7개 x 라이선스당 연간 72달러)/12개월 = 미화 42달러
라이선스 3개에 대한 24일치 일할 계산 = (라이선스 3개 x 라이선스당 연간 72달러)/12개월의 24일치 일할 계산 = 미화 14.40달러
합계 = 미화 56.40달러
5~12개월차 월 비용
라이선스 10개 = (라이선스 10개 x 라이선스당 연간 72달러)/12개월= 미화 60달러

팁: 계정에 크레딧을 추가하면 매월 결제를 하는 대신 사전에 요금을 전액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동 결제하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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