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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구 Authors 김모란 Issue Date 1994 Department/Major 대학원 사회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bstract 서구 근대사회의 혼인은 자유로운 개인의 낭만적 사랑을 혼인계약의 필수적 조건으로 이상시하면서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보다 비판적 입장에서 사랑이란 개념 이면의 계산성과 시장원리를 지적한 학자들은 혼인시장에서 교환의 조건으로 남성에게는 사회적 지위와 능력이 여성에게는 외모와 순결이 중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혼인의 성립은 현실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할 하나의 가구가 형성되는 과정으로서 사회에 따라서는 그러한 요구와 관련된 물질적 재화의 이전이 산업화된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 한국사회 혼인의 제 측면들 중 혼인거래관행을 주제로 택해 그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논문에서 혼인거래관행은 혼인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물질적 재화의 이동을 의미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의 거래관행 의미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신부대, 유라시아의 지참금, 전통사회로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을 검토했다. 결과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은 전통적으로 단순히 혼인성립의 상징으로서 예물교환의 성격을 띠었으나 현재에 이르러 신부측의 혼수를 중심으로 ‘신랑값’으로 변형되었음을 발견했다. 여기서 ‘신랑값’은 신랑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사는 대가로서 신부측이 지불하는 물질적 재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랑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점에서 아프리카등에서 발견되는 ‘신부대’에 대응되는 개념이 아니다. 즉 ‘신부대’는 남성이 누이로 인해 거래관행 거래관행 들어온 신부대금을 자신의 아내를 얻을 때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순화하는 자원이지만 현대 사회의 ‘신랑값’은 사적 자원의 성격을 띈다. 이 연구는 혼인거래관행의 의미가 이같이 왜곡된 원인을 Mies의 여권론적 비판을 근거로 현재 한국사회의 자본제적 가부장제 구조에서 찾았다. 즉 혼인거래관행상 교환관계에서 신랑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보상으로 신부측이 물질적 재화를 제공하는 것은 자본제적 가부장제의 뿌리깊은 여성노동의 평가절하에서 온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조사를 통해 그러한 혼인거래관행의 의미의 왜곡이 일부에 국한된 특수한 현상이 아닌 보편적 현상인지를 밝히고자 했다. 조사를 위한 중법위 이론으로는 Homans의 교환이론중 분배정의 이론을 택했으며 신랑이 지닌 직업, 학력(교육수준), 학벌(출신대학), 시댁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신부측의 물질적 재화가 교환되는 것임을 교환이론을 통해 규명하고자 했다. 분배정의 의론상 상기 지적한 신랑의 조건들은 투자요인으로 정의되었다. 조사대상으로는 서울시 중간계층이 밀집된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혼인기간 6년이하인 기혼여성들을 택해 1992년 1월 질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했다. 분석된 자료는 총 352건이었다. 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한 혼인거래관행의 측면들은 1) 투자요인으로서 신랑의 직업, 학력, 학벌, 시댁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신부측이 제공하는 거래관행 물질의 교환이 실제 혼인거래관행의 원리로 나타나고 있는가; 2) 응답자들은 그러한 혼인거래관행의 원리를 실제로 존재하는 규범으로 공통적으로 인지하는가; 3) 그들은 현지의 혼인거래관행 규범을 정당하다고 평가하는가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고 그것은 사랑의 조건과 신부측 혼수의 교환으로 요약되는 혼인거래관행의 ‘신랑값’으로의 왜곡이 적어도 도시 중산층에 전반적으로 확산된 현상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첫째, 신랑들이 높은 지위의 직업을 가질수록, 좋은 대학 출신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신부측은 비용을 많이 들였다. 바꾸어 말해 투자요인의 가치가 높은 신랑은 그 대가로서 신부측으로부터 많은 물질적 재화를 제공받았다. 신부측비용과의 교환관계가 가장 확실히 나타난 것은 신랑의 직업이었다. 둘째, 신랑 투자요인의 신부측비용에 대한 효과 속에는 조건이 좋은 신랑이 경제력있는 처가와 혼인관계를 맺는데서 오는 간접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조건이 좋은 신랑은 경제력있는 처가와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많은 경제적 보상을 얻음을 의미한다. 셋째, 시댁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신부측은 혼인비용을 많이들였다. 그러나 주택비용에 대해서는 회귀계수가 오히려 부(負)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혼인 후 생활의 터전이 여전히 시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실제 신혼가구의 생활면에서는 시댁이 경제력이 있으며 처가에서 그 만큼 물질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이는데서 오는 현상이다. 신랑 투자점수와 시댁의 사회경제적지위를 함께 포함하는 회기방정식의 결과 시댁의 사회경제적지위는 신랑 투자점수에 비해 신부측비용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인거래관행상 교환관계에서 시댁의 사회경제적지위는 신랑 본인의 개인적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부측으로부터 물질적 보상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 넷째, 신부의 직업지위와 학벌은 신랑측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신부의 학력과 신랑측비용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발견되어서 신랑측은 고학력의 신부와 혼인할 때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신부학력의 신랑측비용에 대한 영향력이 신랑학력의 신부측비용에 대한 영향보다 적을 것이라는 가설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다섯째, 처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신랑측은 비용을 많이 들였다. 이것은 혼인거래관행시 신랑측이 신부의 개인적 능력보다 가족의 지위를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여섯째, 예측한대로 처가의 경제력이 적은 집단보다 많은 집단에서 신랑 투자요인의 신부측비용에 대한 영향력이 컸다. 즉 신랑의 직업, 학력, 학벌, 시댁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부측의 물질적 재화의 교환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단에서 두드러졌다. 일곱째, 역시 예측한대로 연애혼보다 중매혼에서 신랑 투자요인이 신부측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여덟째, 중산층의 여성들은 직업,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현재 진행되는 혼인거래 관행 규범에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홉째, 그러나 예측과 달리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지의 차는 실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도시중산층의 혼인에서는 혼인거래관행의 주관자들이 혼인당사자가 아닌 부모이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상 혼인거래관행상 분배정의 법칙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는 사례수가 적었으므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 열째, 자본제적 가부장적 혼인거래관행에 관한 정당성 평가는 대다수의 조사대상자가 부정적이었다. 이것을 앞의 조사결과 나타난 실제 혼인거래관행상 행위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혼인당사자들은 대부분이 현재의 혼인거래관행규범이 정당하지 않다고 여김에도 실제로는 그러한 규범에 순응한다고 볼 수 있다.;There are two ways of seeing marriage. One is the assumption that ‘romantic love’ is the only necessary condition for a couple to be matched. Another is the emphasis on the ‘market principle’ behind the concept of love. It claims that in the marriage market, socio-economic ability is the most valuable commodity for a man and beauty and virginity for a woman. However, marriage is a process to establish a household that has material needs. Therefore the transition of property related to those needs is important even in the contemporary industrialized societies. Sometimes some troubles result from interests in the transited material goods. This study is interested in this aspect of marriage and chose ‘marital transaction’, which is defined as the transition of all kinds of material goods involved in marriage, as a subject. It especially focused on finding out the meaning of marital transactions in conermporary Korean society. Studying literatures on the ‘bridewealth’ in Africa, dowry systems in Eurasia, and Korean marital transaction systems, it is proved that the traditional meaning of the ‘gift-giving’ involved in marital procedures as a symbol confirming marital contracts has been deflected into the ‘bridegroom price’ selling and buying bridegroom himself and his qualities under the contemporary conditions. Reviewing Mies’ feministic approaches to contemporary India’s dowry system, this study concluded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lies in the capitalist patriarchy system of Korea. Mies’ view was that exchange of the bridegroom’s socio-economic abilities for the material goods provided by 거래관행 a bride or her family owes its prevalence to devaluation of female labor of all kinds rooted in the capitalistic patriarchal system. Finally, this study carried out a survey to find out if the transformation of the symbolic meaning of the ‘gife-giving’ into the ‘bridegroom price’ is the universal phenomena prevailing among a large amount of population in Korea. As a middle-range theory for the empirical study, Homans’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was selected.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married woman living in the middle-class apartment area in Seoul. All 거래관행 of them have under six-year period of marital life. The survey was made in January, 1992, and 352 cases were analyzed through SPSS program. The aspects of marital transactions dealt with were 1) Is the exchange of a bridegroom’s job, education, university he graduated from and his family’s socioeconomic status(indicators of bridegrooms’ socio-economic abilities defined as investment factors) for the material goods given by the bride’s side universally found among middle-class families?: 2) Do large sum of subjects perceive the marital transaction principle as a real existential norm? and 3) Do they thin the principle fair?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better the job a bridegroom has, the more the education he has got, the better the university he graduated from, the more the material goods he gets from a bride or her family. A bridegroom’s job was the strongest factor that affected the material cost for a bride or her family. Second, a bridegroom who has good investment factors marries a bride coming from a rich family. Statistically this kind of homogeneous marriage has the effects increasing the material cost for the bride’s side. Thirdly, the higher the bridegroom’s family’s SES, the more the material goods the bride and her family provide. But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거래관행 거래관행 the SES of the bridegroom’s family and the residence preparing costs for the bride’s part. The SES of the bridegroom’s family has weaker effects on the material cost for the bride’s side than his individual investment factors. Fourthly, as expected the bride’s job level and her university level did not affect the material cost for the bridegroom’s part. But her education level had relatively strong effects on the material cost for the bridegroom’s side. Fifthly, the bride's family's SES affected the bridegroom's and his family's material costs. This means that a bridegroom and his family consider the bride's family's SES though they do not bride's individual abilities in marital transactions. Sixthly, as expected, the effects of the bridegroom’s investment factors on the material cost for the bride’s part were stronger when the bride’s family’s economic status was high. Seventhly, the effects of the bridegroom’s investment factors on the material cost for the bride’s part were stronger in the matchmaking marrige. Eighthly, in general middle-class married women accepted the capitalistic patriarchal marital transaction principle as an existential norm. Ninthly, unexpectedly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ceiving the existential marital transaction principles did not affect their marital transaction behaviors. Tenthly, the subjects’ evaluation of the capitalistic patriarchal norm existing in marital transactions was negative. At large, these findings supported the assumption that transformation of the traditional meaning of marital transactions into the ‘bridegroom price’ is universal among middle-class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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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이 잘 살라고 서로 인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복 많이 받고 부자 되라고 인사하던 시절이 몇 년 전까지 있었다. 요즘은 인사는커녕 계약할 때 서로 만나지도 않지만, 위로금 받거나 이사비용 받기 위해 눈이 뻘겋게 달아 있다.
아파트값이 오름으로 인해 동네 인심은 살얼음판이 되었고, 전세보증금이 오름으로 인해 서로 보기 싫어하는 풍습이 만연해 안 보고 상대방의 통장에 돈 넣어주는 거래가 일반화돼 버렸다. 모든 거래 자체가 핸드폰이고 인터넷이다. 요즘 달라진 거래방식을 몇 가지만 추려보자.
우선 "덜 합시다, 더 주세요" 흥정이 없어졌다.
계약이 있거나 잔금을 치르는 날, 옛날 복덕방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 계약 날이면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은 가격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하루해를 보냈고, 중개사는 행여 계약이 깨질까 봐 식은땀을 흘려가며 양쪽 비위를 맞추느라 온 힘을 다했다.
지금은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미리 가격을 정하거나,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을 정해놓고, 매수인 또는 매도인에게 그 가격을 제시한다. 매수인이 가격을 내리면 중개사가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거의 에누리가 없게 된다.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하면 그 가격이 흥정가격이 된다.
계약금이 무통장으로 지불된다.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동산을 사겠다고 하면 매도인에게 연락을 하여 정한 가격에 매도한다는 연락을 취하고, 매도인으로부터 계좌를 받아 관행상 10%인 계약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가름한다.
계약서를 작성했건, 아니했건 어느 부동산을 얼마에 사고팔기로 합의가 되고, 그에 따라 계약금이 송금되면 계약은 성사된 것이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편리한 시간을 이용해서 공인중개사를 찾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계약은 완결된 것이다.
계약금을 받아 놓고, 싸게 팔았다는 생각이 들면 도장을 아직 안 찍었으니 계약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다. “혼인신고 하기 전에 애 낳으면 내 자식 아닐까?” 신랑이 신방에 들어가면 내 자식이고, 내 통장에 계약금 들어오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공인중개사의 책무와 손해배상이 무거워졌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업무를 행한다. 변호사나 세무나사, 회계사처럼 자격사로서 당사자 사이에서 상담. 알선. 중개를 한다. 옛날 중개인이 아니다. 중개사의 실수로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하게 돼있다.
공인중개사는 예의가 바르고, 어느 쪽이건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사실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대상물을 확인하며 설명할 의무를 진다. 당사자 한쪽을 대리할 수 있고, 이전등기가 있을 때까지 권리보전을 감시할 권리도 있다.
대부분의 계약에 중도금이 생략됐다. 부동산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법률상 중도금 중 일부라도 건너가면 계약은 완결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다. 중도금 1억 원 중 사정상 우선 1천만 원만 지급되고, 9천만 원의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어도 그 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요즘은 아예 중도금을 없애고 바로 잔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매도인측에서 중도금을 필요로 할 때는 중도금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해당 기일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간편해졌다. 잔금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법무사사무실이 아니라,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소다. 당사자들이 법무사사무실을 찾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법무사가 중개업소로 출장을 온다. 매도인은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을 법무사에게 교부한다.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법무사에게 교부하고, 법무사가 “다 됐다”는 완결승낙을 하면 공인중개사 입회하게 수표 또는 온라인상으로 잔금을 송금한다. 법무사사무실과 중개업소는 하루 이틀 전 등기비용과 중개비용을 매수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게 필수다.
계약 후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은 것이다. 갈대는 제 몸을 흔들어 자태를 자랑하지만, 사람은 생각 하나로 계약의 잘잘못을 따지려 한다. 특히 부부간에는 잘했다고 칭찬하는 부부보다 상대방의 잘못만을 물고 늘어지려는 습성이 있다.
부동산 계약하고 나서 부부싸움 하는 집의 계약은 깨지기 마련이다. 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와서 내일 오전에 계약금을 부쳐주기로 했는데 부부 어느 한쪽에서 계약을 반대하면 계약금을 안 줘도 되는 것일까? 계약금을 주기로 하고 도장을 찍었으면 돈을 줘야 한다.
계약 때 계약금 5000만 원 중 1일 이체한도가 1000만 원뿐인지라 1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4000만 원을 다음날 주기로 했는데 부부한쪽이 반대하여 계약을 못하게 되었다면 나머지 4000만 원을 줘야 할까? 주고 나서 계약을 포기하는 게 원칙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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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뿌리 뽑는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14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래관행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과 수직적·다단계 생산체계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 분야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설현장에서는 상대적 약자들의 억울한 피해 사례가 상존하여 추가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흡한 제도의 보완과 기존의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원도급자 - 하도급자 관계)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의 무효화를 검토하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거래관행 하도급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보증 등을 통한 보호 강화
원·하도급자의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
-생산단계 축소를 통해 하도급공사비를 확보하고, 하도급업체 하자보수기간 법정화 및 건설ENG 하도급 보호장치 마련 추진
(2)건설근로자·장비업자 처우개선 (하도급자 - 근로자·장비업자 관계)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 인정 검토
장비대금 체불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 시행
(3)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발주자 - 원도급자 관계 등)
민간발주 공사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의 무효화 검토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의 지원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 검토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확대(토건 → 타 업종)
(1)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능동적인 점검·조사 실시
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과 관련 협회에도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토부에서 점검계획 및 운영실적 거래관행 모니터링
(2)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공사 참여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절감
(3)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불문제 완화 및 발주자 거래관행 업무부담 경감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제도 보완을 통해 그간 만연되었던 편법적, 탈법적 불공정 행위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제도의 집행력 강화 대책을 통해 공정한 건설시장 확립을 거래관행 위해 구축되어 있는 여러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분리발주 법제화는 이해당사자, 관계부처 등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시장 참여자들간의 상호협력 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AVER 학술정보
So far, research methodology of documentary credits(DC) is usually summarized three parts in Korea. First is to study of the provisions of L/C, such as UCP, ISBP, URR and ICC&'s opinion. Second is to analyze various types of court cases such as litigation and arbitration. Third method is to survey of questionnaire from respondents. However, different from aforesaid three model,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73 samples of documentary credits which are used in commerical ban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ome important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DC transaction practices in Korea trade companies. The main problems which appear to be presently associated to DC Practices from the overall point of view are related to (1) misuse of third pary documents or B/L (2) issuance "consigned to applicant" B/L form (3) levy an extensive discrepancy fee (4) excessive coverage (5) abuse of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and (6) other post expiration charges delay penalty. In the operation of DC,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거래관행 these problems and implications.
So far, research methodology of documentary credits(DC) is usually summarized three parts in
Korea. First is to study of the provisions of L/C, such as UCP, ISBP, URR and ICC's opinion. Second
is to analyze various types of court cases such as litigation and arbitration. Third method is to survey
of questionnaire from respondents. However, different from aforesaid three model,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73 samples of documentary credits which are used in commerical ban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ome important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DC transaction practices in
Korea trade companies. The main problems which appear to be presently associated to DC practices
from the overall point of view are related to (1) misuse of third pary documents or B/L (2) issuance
"consigned to applicant" B/L form (3) levy an extensive discrepancy fee (4) excessive coverage (5)
abuse of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and (6) other post expiration charges & delay penalty. In
the operation of DC,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se problems and implication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e
저자 이혜진 출판년도 2021-05-20 초록 이번 호의 거래관행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에서는 EU의 농식품부문 불공정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EU 규제 법안(UTP)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사항은 UTP 제정의 배경과 UTP 규제내용에 대한 분석이다. EU가 UTP 제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소규모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차 1. 들어가며2. 배경2.1. EU 농식품부문 가치사슬 구조2.2. UTP 규제 제정 배경 3. EU 농식품부문 불공정거래 관행 규제 법안3.1. 법안 개괄3.2. 법안 제정 경과4. EU 농식품 불공정거래 관행4.1. 발생현황4.2. 발생원인4.3. 경제적 영향5. 평가5.1. 공정성 논의 부족 원인5.2. 효율성 증진 측면에서의 UTP 규제 평가5.3. 농식품부문 공정성의 개념6. 맺음말 서지인용 page. 51 - 68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6582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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