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ang University repository
Title 소비자문제의 본질과 정책적 함의: 거래비용이론에 입각한 유형화를 토대로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ssence of consumer problems and 거래비용이론 policy implications: on the grounds of typology based on Transaction Cost Theory Author 김태윤 Keywords 거래비용; 소비자문제,; 소비자정책 Issue Date 2011-06 Publisher 한국행정학회 Citation 한국행정학보, 2011, 45(2). pp.57 - 82 Abstract 소비자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완전성 등에 의한 시장실패 현상으로 보는 것이 Pigou를 중심으로 한 후생경제학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소비자문제는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등 소비환경의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에 혼란이 가중되는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제기되곤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소비자문제를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러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우선 소비자거래비용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분류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비자거래비용의 유형모델을 확정하여 분석틀로 삼고, 거래비용이론 최근 1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중 ‘해결’된 사례를 층화추출법에 입각하여 추출한 표본(1,000건)을 분석하였다.분석결과, 각각의 소비자피해 사례마다 소비자거래비용의 유형과 발생빈도가 다양해서 소비자문제의 발생원인과 그 속성이 상이하며 복잡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품목 또는 거래방식별로도 소비자거래비용의 유형과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거래단계별로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거래비용이 발생하며, 이것이 소비자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본 연구는 향후 소비자정책이 시장실패의 치유보다는 소비자거래비용의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문제의 원인을 소비자거래비용의 유형으로 규명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유형별 소비자거래비용을 측정하여 각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적합한 소비자정책대안을 비교하고 조합하는 기법 등이 연구되고 개발되기를 기대해 본다.With central focus on Pigou, welfare economics argues that consumer problems are primarily caused by market failure such as informational asymmetry and imperfection. However, modern consumer problems seem to have entered a new phase, where symptoms such as increasing confusion in consumer choice have appeared. These may be due to changes in consuming environments such as more globalized markets and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Therefore, 거래비용이론 some argued that the necessity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consumer problems should be approached based on Transaction Cost Theory. The study attempts to analyze consumer problems from this perspective and proposes a new direction of consumer policy for minimizing transaction costs.First, after giving operational definitions about consumer transaction costs and confirming their type model, 1000 samples were extracted based on proportionate sampling. These samples were labeled as “settled” cases among consumer disputes received in the Korea Consumer Agency over the last year. The extracted samples were analyzed.The analysis showed that the type and frequency of consumer transaction costs per case differ,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auses and properties of consumer problems are different and complex. Meanwhile, it was revealed that the type and frequency of consumer transaction costs differ, depending on the item consumed or the transaction method. Eventually, it was revealed that different types of consumer transaction costs occur by transaction step, and this is the cause of consumer problems.The study proposes that consumer policy draw attention towards minimizing consumer transaction costs rather than curing market failure and a variety of policy tools should be developed for this. To elaborate, the study expects that the cause of consumer problems will be identified by the type of consumer transaction costs. Furthermore, the techniques of measuring consumer transaction costs by type and comparing and combining suitable consumer policy alternatives for 거래비용이론 minimizing each transaction cost will be studied and developed. URI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714826http://hdl.handle.net/20.500.11754/66565 ISSN 1226-2536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POLICY SCIENCE[S](정책과학대학) > PUBLIC ADMINISTRATION(행정학과) > Articles Files in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거래비용이론
2009년 노벨경제학상은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과 올리버 윌리엄슨(Oliver E. Williamson) 두 명의 제도경제학자에게 돌아갔다. 제도경제학은 199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학의 로널드 코즈(Ronald Coase) 교수에서 비롯되었는데, 전통적 신고전파 경제학이 무시하였던 거래비용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마찰력을 0으로 가정하여 전개된 거래비용이론 물리이론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래비용을 무시하고 전개된 신고전파 이론은 사회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래비용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다. 전통시장에서 콩나물을 구입하기 위해 가격을 흥정하고 콩나물의 유효기간을 짐작하는 과정은 거래비용이다. 또한 계약금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변 개발계획과 건설회사의 신뢰성 그리고 주택경기를 전망하는 과정도 거래비용이다.
거래비용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발생한다. 첫째, 거래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콩나물을 판매하는 아주머니와 아파트 건설사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거래와 관련되는 미래의 발생 가능한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콩나물이 상한 것은 아닌지, 금융위기로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거래비용이 된다.
1970년대 초 윌리엄슨은 거래비용 개념을 활용하여 기업이 부품을 내부에서 생산(make)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buy)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두 가지 유형의 기술을 구분하였다. 하나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을 사용하는 생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정기술(special purpose technology)을 사용하는 생산이다. 예컨대 모든 모델의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술은 범용기술이고, 특정 모델에만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술은 특정기술이라 한다. 특정기술은 특수한 거래에만 적용되고 또 특수한 내구자산에 - 물적 자본이건 인적자본이건 관계없이 -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정기술을 사용하는 생산자는 관련 거래가 예기치 않게 소멸하는 위험을 항상 걱정한다. 만약 이러한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특정기술을 사용하는 생산자의 산출물은 시장에서 거래되기 힘들다. 반면 특수한 부품의 생산자가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자신의 부품을 구입하는 기업과 분리되어 시장거래를 형성할 수 있다.
시장거래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로는 장기관계 또는 장기계약이 존재한다. 만약 어떤 기업이 부품 생산자와 장기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 친인척, 동창 또는 친분 등 - 유지할 수 있거나, 또는 계약의 불안정성을 충분히 제거한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기업은 부품을 외부의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이 부품을 내부에서 생산할 때에는 내부관리 비용이 나타날 것이고, 외부에서 구입할 때에는 장기관계 또는 장기계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내부생산과 외부조달의 선택은 기업의 내부관리, 장기관계, 장기계약 등 각각의 거래비용 규모에 좌우될 것이다.
윌리엄슨의 이러한 분석은 공공부문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정부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대개 범용기술보다 특정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기ㆍ가스ㆍ수도ㆍ교도소ㆍ군사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자본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기 어려운 특정한 자본이다. 경마ㆍ화폐주조ㆍ공단조성ㆍ관광진흥ㆍ취업교육ㆍ건강보험 등의 사업도 특정기술로 볼 수 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이들을 범용기술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분명한 점은 과거에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을 때 이들은 특정기술이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공공서비스를 내부에서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에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도 민간 기업처럼 거래비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정부의 내부관리, 장기관계, 장기계약 등 세 가지 유형에 따라 거래비용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그 규모를 가늠해야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핵심은 내부관리, 장기관계, 장기계약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거래비용을 분석한 후 이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60여 년간 많은 공기업들을 민영화하였다. 그 과정과 절차에서 공정성과 특혜시비의 문제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신뢰하였다는 측면에서 민영화 정책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2008년 8월 확정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민영화 정책은 범용기술을 사용하는 공기업에 한정되었다. 예컨대 한국통신ㆍ포항제철ㆍ국정교과서 등과 같이 생산원가를 모두 시장에서 보전 가능한, 다시 말해 정부지원 없이 생존 가능한 기업들만 민영화되었다. 이들은 장기관계, 장기계약 등 안전장치가 없더라도 내수와 수출입을 통해 시장 내에서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장규제와 산업규제만으로도 충분히 민영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공공기관 민영화와 거래비용이론 거래비용이론 함께 그 관리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이론을 차용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껏 추진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그것은 선진국들이 1990년대에 도입 추진하였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과 2000년대에 성행하였던 공공거버넌스(Public Governance) 이론의 조화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 관리와 민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세 가지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과 장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성과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느슨한 내용의 성과협약을 엄격한 시장계약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야 한다. 셋째, 시장계약으로 전환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거래비용이론
오늘은 수직적 통합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수직적 통합이란?
부품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수직적 가치사슬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가치사슬 활동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재료의 획득에서 최종제품의 생산,판매에 이르는 전체적인 공급과정에서 기업이 이 일정 부분을 통제하는 전략으로 다각화의 한 방법이다.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과 통합하는 수평적 통합과 대비된다. 수직적 통합은 전방통합과 후방통합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이 생산기업을 통합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유통채널을 가진 기업을 통합하는 것을 전방통합( 前 方 統 合 )이라 하며, 이는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반면 유통기업이 생산기업을 통합하거나, 생산기업이 원재료 공급기업을 통합하는 것을 후방통합( 後 方 統 合 )이라하며, 이는 기업이 공급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서구에서는 철강, 석유정제와 같은 원료산업에서 수직적 통합이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거대한 철강 제조업체는 철광산이나 점결탄광( 粘 結 炭 鑛 )을 후방통합하고, 나아가서는 철강 2차산품에도 진출(전방통합)하고 있다.
수직적 통합은 ① 원료의 독점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며, ② 원료부문에서 수익을 얻고, ③ 원료부터 제품까지의 기술적 일관성이 이루어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직적 통합 [vertical combination, 垂直的統合] (두산백과)
수직적 통합에는 전방통합과 후방통합이 있습니다. 전방통합이란 기업이 유통 부문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력을 갖는 것이며, 후방통합은 부품과 원재료와 같은 투입요소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거래비용이론
수직적 통합의 의사결정의 거래비용 이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과 내부 거래 비용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2. 거래비용이론
- 거래비용이론이란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시장과 내부 조직의 선택이 시장과 내부화에서 발생되는 상대적인 비용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거래비용관점의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을 통한 거래비용이 기업조직을 통한 경제활동 비용에 비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3. 수직적 통합과 관련된 추이
- 자본주의 초기에는 시장에 의한 거래가 많았지만 20세기 진입 후에 기술 진보, 생산기술 및 경영관리기법 등의 발전으로 내부 조직의 관리 비용이 줄어든 결과 거대기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진보가 가속화와 경쟁심화에 따라 시장을 통한 거래비용이 기업의 내부조직을 통한 관리비용보다 낮아지게 되어 기업들이 내부화를 줄이고 시장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수직적 통합의 이유
1) 거래의 불확실성 : 품질, 납기, 돌발사태 등 불확실성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높고 계약체결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을 수록 수직적 통합을 선호하는 것이죠.
2) 특수자산 문제 : 특정 고객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 시장을 통한 거래보다 내부화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5. 수직적 통합의 비용과 이득
1) 내부화의 관리 비용 : 경영관리의 효율성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거래비용이론 다른 성격의 사업을 운영할 때 기업들은 각 사업분야에 필요한 핵심역량의 부재나 기업내부 조직상의 갈등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경기순환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결여되고, 내부화로 인해 부품생산 부서는 비용감소와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의 인센티브가 떨어집니다.
2) 내부화의 이득 : 부품의 비용 구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부분적 통합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하청업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6. 준통합 정의 및 장점
-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며 시장거래와 유사한 장기공급의 관계를 맺는 상태입니다. 준통합의 장점은 수직적 통합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통제가 가능하고 시장거래 비용과 내부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유연성과 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 수직적 통합으로, 유연성이 더 필요한 경우 단기 시장거래나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이코노미스트 경제이론 시리즈
작년 게시물 중에 6가지 주요 경제이론 시리즈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코노미스트지 연재물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정리했었다. 경제학을 정식으로 전공한 적 없는 경알못이 공부/정리를 해가며 올린 글이라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던 것같다.
아쉽게도 내쉬균형을 마무리 짓지는 못했다. 자료도 찾아보고 서두도 구상해두었는데 시기를 놓쳤다. 정작 글을 올리려니 열심이 식어버린 관계로… 나머지 이론들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좋을 듯하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올해도 이코노미스트지가 6가지 경제이론을 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처럼 정리해서 포스팅을 하게 될 것 같지않다. 잊기전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링크를 남긴다. 지난주까지 두개의 이론이 소개되었다.
첫번째는 거래 비용이론을 정리한 영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 그의 이론은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가 정리한 코스이론에 따르면 시장이 실패했을 때도 정부의 개입보다는 당사자간의 협상이 유효하다. 신제도학파의 아버지쯤 되는 사람이다.
Ronald Coase (1910-2013)
두번째는 게리 베커의 인적자원론 이다. 베커는 경제학의 지경을 돈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의 영역까지 넓힌 사람중에 하나이다. 그가 연구한 주제는 교육과 특히 연결되어있다. 그의 이론은 ‘부유한 나라 사람들은 왜 적은 수의 자녀만을 갖는가?’ ‘요즘 사람들은 왜 더 교육에 시간을 많이 투자 하는가?’ 같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거래비용이론
기름에 튀기지 않아 건강에 좋고, 맛이 너무 담백하다는 쇼호스트의 설득에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널드 코즈 교수의 `거래비용`과 `기업의 본질`에 말랑말랑 경제학 ICT기술 발달이 가져온 `거래비용` 감소 효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에디터톤4.11 오프라인 모임이 4월 7일 열립니다. 과학의 달 에디터톤이 이 개념을 바탕으로 거래비용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TCE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신제도적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NIE의 거래 비용
농업경제학에서 거래비용경제학의 유용성*. 권 오 복**. Key words 거래비용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자산특수성Asset 농업경제학에서 거래비용경제학의 유용성
교환이라는 거래 밖에서 형성된 외부 효과externality라고 한다. 자연으로부터친구 들간의 신뢰, 스모그, 건강비용, 교통체증 등이 외부효과에 포함된다. 이것 경제학이라는 신화, 굿바이 멘큐!
배분을 연구 4 환경경제학 경제계가 경제 행위의 과정과 결과에서 발생시키는작동 발생원인 소유권재산권의 결여, 공유자원, 외부효과, 공공재 등 2 외부 환경 경제학이란?
거래비용의 관점에서는 기업조직이 시장계약의 대체수단이 되는 것처 거래비용 최소화에 대한 이러한 이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거래비용 경제학과 공공기관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은 행정학에서 떠도는 하나의 유령, 도그마, 그리. 고 이론이다. 다만 거래비용 이론은 사회과학, 행정학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거래비용과 정부역할
게재합니다. pdf 파일은 해당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미디어 시장을 또 한번 휘젓고 있다. AR/VR이 휩쓸고 간 자리를 슬며시 인공지능이 꿰차는가 싶더니 썸의 시작 블록체인과 미디어
기초.pdf 국제무역이론의 기본과제 1. 무역의 발생원인 2. 무역 패턴의 결정 3. 교역 조건의 결정 국제무역이론의 여러가지 가정 정태적 분석 정태적 분석이란 인구 무역학 공부 #1_무역학원론_2. 국제무역이론의 기초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란. 알고리즘 매매를 사용하는 목적은 매매 집행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매매 집행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거래비용분석의 소개 Quant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경제적 거래, 즉 교환 활동에서 야기되는 비용을 그는 거래transactions가 조직 활동 분석의 기본적 단위가 있다는 것과 다차원적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문돈 저술 2002 6회 인용 관련 학술자료거래비용이론과 신제도주의이론은 국제무역체제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광범위한 제도의 분석을 통해 거래비용 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은, 거래비용이론, 신제도주의, 그리고 제도의 변화 SSpace
증시 관련 최근 데이터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 중국 본토 증시 거래 규모 및 거래 비용 분석 증시 시총 4050 조 rmb 일일 거래량 0.6 조 거래비용이론 rmb 연간 거래량 130140 중국 증시의 거래 비용 분석
비용과 이 중 일부를 외부의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거래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 이외 물류 관련 거래비용을 줄이려면?
3.1운동 100주년 기념 에디터톤4.11 오프라인 모임이 4월 7일 열립니다. 과학의 달 에디터톤이 이외에 게임이론, 정보이론도 함께 이 경제학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경제학의 특징은 제도, 조직의 발생과 경제적 효익을 개인의 합리적 행위와 거래 비용
문돈 저술 2002 6회 인용 관련 학술자료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기대되는 효율성 이익이 특정 제도의 출. 현과 그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 왔다. 거래비용이론을 적극적으로. 거래비용이론, 신제도주의, 그리고 제도의 변화 SSpace
비주류 경제학 중 신제도주의 학파의 이론.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선택대안 중 내부화보다 외부기업과의 거래비용1이 낮은 경우에 거래비용이론 기업간 거래비용경제학
* 의의 거래비용이론은 조직, 특히 민간부문의 조직들이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갖게 되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거래비용이론에 의하면 조직은 거래비용이론코즈의이론
인터넷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3대 원칙으로 이 안에는 무어의 법칙과 거래비용이론, 메트칼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법칙과 이론을 누가 만들고 인터넷 경제3원칙에 대해서 무어의 법칙, 거래비용이론, 메트컬프의 법칙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