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민노당에서 '기업 공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민노당의 기업 공개념을 적용하면 10대 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됩니다. 10대 기업이 처음부터 공개념으로 시작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념으로 만들기도 불가능하고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무한경쟁시대의 현대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노당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은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성장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에 비해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는 성장을 더 중시하는 자본주의에 거시경제 시스템적으로 열세에 놓여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더 고취하는 시스템이 그렇지 않는 시스템보다 더 성장해서 약한 성장 구조의 시스템이 이길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민노당에서 이야기하는 기업 공개념보다 더 실현 가능한 '자본 공개념'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론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처럼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영 구조는 사랑을 기반으로 성장 시스템과 공의의 시스템, 그리고 약자 보호 시스템이 하나되어 있는 이상적인 경영 구조입니다.자본 성장 시스템
성경시대는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본주의 시대이므로 성경은 땅을 기반으로 경제및 경영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땅과 관련된 성경을 분석해보면 성경적 경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생명력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경영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 있게 성장하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생명력 없이 성장하지 않는 없는 자의 것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다는 개념의 강력한 성장을 도모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약육강식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구조가 아니라, 일하지 않는 자의 권리가 없어져서 더 일하고 성장하는 자에게 가면서 오히려 약자는 보호되면서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그 개념의 실례는 달란트 비유에서 일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권리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가서 성장을 도모한다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의 권리가 열심히 일해 5달란트를 더 남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달란트 비유는 불공정한 부익부 빈익빈의 게임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권리가 없어져 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가는 불로소득을 방지하면서 성장을 도모하는, 즉 성장을 도모하는 구조와 불로소득을 방지하는 공정한 구조가 서로 맞물려 (얽혀)서 하나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불로소득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되어 있는 토지 구조에서 기록된 말씀이므로 공정하게 심은대로 거둘수 있는 시스템을 성경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본주의시대에 땅이 없었던 고아·과부·레위인·나그네에게 십분의 일을 걷어서 주는 10일조의 제도는 약자 보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 즉 구약과 신약시대의 경제의 근간은 땅이었습니다. 땅이 경제의 근간인 경제구조를 가진 시대를 지본주의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지본주의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운 경영·경제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의 경제제도를 주창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헨리 조지라는 분으로, 지금은 헨리조지협회로 그분의 정신이 이어져 내려와 토지 공개념의 사상을 이루기 위해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고왕인 박사와 대천덕 신부 등에 의해 조직되어져 이 땅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성토모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의 정책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문제를 토지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의 근간은 토지가 아니라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의 3요소, 토지·자본·노동에서 토지 없이 자본과 노동으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며 이 세상은 지금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시대가 지본주의이고 지금은 자본주의라면 지본주의시대에 쓰였던 성경 말씀은 자본주의시대인 지금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져야 할까요?
성경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성경의 말씀의 본래 의미가 시대를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성경이 쓰여있는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른데 성경의 문자 그대로가 자본 성장 시스템 지금도 그대로 100% 적용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모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본주의시대에서 토지의 공개념을 이야기한 핵심 개념은 경제의 근본인 토지를 사고 팔게 되면 불로소득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시대인 지금은 자본의 불로소득을 막는 제도와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은행 위주의 유럽형 자본주의, 주식 시장 위주의 영미형 자본주의를 볼 때, 영미형 자본주의 방향으로 갈수록 성장을 더 많이 도모하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동시에 불로소득을 더 많이 조장하고 도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시 경제적으로 성장이 더 강조되며 불로소득이 더 조장되는 영미형 자본주의가 가장 강력한 시스템으로 자리잡아 더 경쟁할 상대를 찾지 못하고 주식시장과 토지의 불로소득의 조장으로 사회의 불평등이 갈수록 더 커가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스트레스는 더 커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폐단을 바꾸는 길은 안으로부터의 혁명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자본 주의 체제를 그대로 지키면서 게이트웨이적으로 자본의 불로소득이 없는 회사를 점점 늘리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천국적인 이상적인 구조를 만들고 이 이상적인 구조가 가져다 주는 강력한 생산성을 현재의 자본주의에 흘러 보내면 빛이 어두움을 이기듯이 기존의 기업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장을 더 조장하며 불로소득이 배제되는 이상적인 구조를 가진 이상적인 기업이 탄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이윤을 내고 영미 자본주의의 꽃이며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인 주식 시장에 상장된다면 그 기업은 이상적인 구조를 가진 면으로 더욱 성장을 도모하게 될것이며 또한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게이트웨이 구조를 이루며 이상적인 구조가 현재의 자본 성장 시스템 문제있는 시스템 안으로 스며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
그것은 다음의 순서로 가능합니다.
1. 자본의 불로소득이 없는 회사를 세운다.
2. 자본의 불로소득이 없는 자본만 출자를 허용하고 나머지 자금 수요는 차입으로 해결한다.
3. 수익을 내고 자본 성장 시스템 자본 성장 시스템 상장을 시킨다.
그러면 이 기업은 50% 이상은 자본주의 원리대로 자본의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자본이지만, 거의 50% 정도의 자본은 불로소득이 없는 자본이 되어 회사의 임직원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된다.
상장시킨 자금으로 M&A를 성공시켜 또 자본의 불로소득이 없는 회사를 만든다. 물론 50% 정도는 자본의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자본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변동시키게 하는 주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자본의 불로소득이 없는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자본의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더 많은 급료를 주기 위해 자본가의 권리를 축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 (주)솔트라이트 대표 김대영ⓒ뉴스앤조이
한 기업에서 시작한 자본 공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자본의 불로소득이 없는 구조와 이 땅에서 가장 성장을 도모하도록 만들어진 자본주의 구조의 게이트웨이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적인 자본의 불로소득이 없는 기업을 더 많이 만들어 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나라의 운영체제를 전 세계에 심는 비전을 가지고 자본의 불로소득이 없는 (주)솔트라이트를 설립하고 경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경영 시스템 즉 하나님 나라의 운영체제를 가진 자본의 불로소득이 없는 기업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http://blog.godpeople.com/davidpaul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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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OECD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높은 실업률 해결이 화두가 된 최근 수년간 ‘혁신’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지식기반자본을 선정,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정리하면 지식기반자본은 미래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므로 원활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정책프레임을 구축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되고 있다(필자 주; 이 글은 지난 5월 개최된 각료이사회에 보고된 OECD 중간보고서 ‘새로운 성장의 원천: 지식기반자본’을 참조함. 2013년 OECD 각료이사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관련된 위원회 및 정책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음).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 이하 KBC)이란 물리적 형태를 가진 유형자산이 아닌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무형자산을 의미한다. 통상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첫째,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화된 정보, 둘째, 특허, 저작권, 의장권, 상표권 등 혁신적 지적재산권, 셋째, 브랜드 가치, 기업의 고유한 인적자본, 사람ㆍ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의 노하우, 광고ㆍ마케팅 등을 포괄하는 경제적 역량이 그것이다. 오늘날 OECD 국가의 투자와 성장은 KBC가 주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선두기업의 가치 역시 KBC에 집중되는 추세다.
각국의 KBC 투자환경에 따라 글로벌 투자사슬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어느 국가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 사례는 2006년 등장한 혁신제품 아이팟(iPod)이다. 아이팟은 전 세계적으로 4만1천개의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었다. 미국 내 창출된 일자리 비중은 34%에 불과했지만 R&D, 소프트웨어 및 마케팅 등 KBC에 집중한 결과, 미국이 차지한 수익은 총부가가치의 70% 이상인 자본 성장 시스템 7억5300만달러에 달했다. OECD는 2011년부터 KB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에도 도움이 되도록 KBC로 인해 창출된 경제적 가치의 근거를 제공하고 조세, 경쟁 등의 분야에서 등장한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꾀하고 있다.
지식기반자본은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의 핵심
역사적으로 민간의 KBC 지출은 국민계정이나 기업회계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다가 1970년대 이후에 미국 등을 중심으로 KBC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근래 많은 선진국들이 KBC 투자를 늘리는 추세로, 영국의 경우 1970~2004년 기업의 KBC 투자(민간 부문 총부가가치 비중 기준)가 2배로 증가했고, 호주는 1974년 이후 기업의 KBC 투자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보다 1.3배 더 많았다. 일본, 캐나다, 미국 등도 GDP 대비 KBC 투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글로벌 경제위기 초까지 KBC 투자는 유형자산 투자처럼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KBC 투자 규모 역시 증가추세로, 미국의 2009년 KBC 투자는 총1조1,700억달러로 GDP의 11.4%,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7개국은 2005~2009년 KBC 투자로 GDP의 6.6%, 일본은 2001~2008년 총부가가치 생산 대비 9.3%를 KBC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의 KBC 투자는 거시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다. 캐나다는 민간 KBC 지출을 국민소득계정상(중간재 지출 대신) 투자로 계산 시 1976~2000년 자국의 GDP와 노동생산성이 2%p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새로운 제품 디자인은 한 번 개발되면 지식을 개발한 사람의 효용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경쟁성(non-rivalry)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가져옴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한편, KBC 투자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교육 부문의 1년간 추가 투자는 생산성을 5% 이상 추가로 높일 수 있으며, 개별기업의 R&D 투자수익률은 20~30%로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유형자산 투자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에 의한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은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부가가치 확보를 위해 더 많은 KBC 투자를 요구한다. 소비자가격이 600달러인 아이팟4의 부가가치 배분분석 결과, (R&D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애플이 270달러,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기업이 80달러, (최종제품 생산과 조립을 담당하는) 중국이 6.5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무역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해졌다.
“우리(중국)가 생산한 의류는 이탈리아, 프랑스 및 독일 제품이며, 모든 수익은 중국을 떠나고 있다. 우리는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Secretary General of China Industrial Overseas Development and Planning Association의 코멘트) 이와 같은 우려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신흥 개도국들이 KBC 투자확대를 통해 글로벌 제품생산 과정에서 고부가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배경이 됐다. 중국(혁신형 사회 구축 2020), 태국(지재권 자본화 프로젝트), 브라질(우주산업) 및 인도(정보기술) 등의 역점사업 추진은 이러한 노력의 대표 사례다.
민간기업의 KBC 투자는 지식경제 전 부문에 파급되면서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정부는 올바른 정책수립 및 집행을 통해 자원이 KBC에 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별기업의 인적자본 투자와 브랜드 가치 등과 같이 배타적 특성의 KBC는 R&D와 달리 지식파급효과가 제한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경쟁, 조세 등의 부문에서 정부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개입할 정당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KBC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개입(규제/지원)은, 이러한 개입이 없을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KBC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과세 회피 막을 방안 논의
현재까지 OECD는 KBC와 연관된 정책 분야로 조세, 경쟁, 교육훈련, 지재권, 기업보고서 개선, 개인정보 보호, 금융조달, 거시정책 및 지표측정 등을 선정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첫째, 조세분야로 최근 관심을 모으는 이슈는 다국적기업의 국제 세무전략(cross-border tax planning, 세제지원을 받는 R&D에서 창출된 지적재산권을 세제지원을 한 모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에 설립된 자회사로 이전시켜 R&D 수익에 대한 자국 내 과세를 상당부분 회피하려는 기업행태)이다. 이 전략은 영리를 추구하는 다국적기업 차원에서 시도되지만 당초 조세혜택을 제공해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키고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국내생산에 접목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내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OECD는 이와 관련해 다국적기업의 국제 세무전략을 감안한 새로운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 ETR) 측정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해외 자회사가 없는 중소기업들에게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미사용 R&D 세액공제에 대한 환급 등)하고 국내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조세정책 효과 평가에 기반한 정책지침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경쟁정책 분야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KBC의 특성을 감안, 경쟁정책의 중점대상을 다른 분야와 차별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 있어 의미 있는 경쟁제고 필요성은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 간에 발생(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 모두 이동통신 운영체제 관련 사업에 투자)하므로, 정책당국은 바람직한 혁신 유발을 위해 동일한 플랫폼 내 경쟁보다 상호 다른 플랫폼 간 경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불필요한 (경쟁제한적) 제품시장 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PMR) 제거가 지재권 보호 강화나 R&D 보조금 지급보다 기업의 R&D 투자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토대로 OECD는 회원국의 경쟁제한적 PMR 제거를 지원할 수 있는 경쟁영향평가 툴킷(toolkit)을 개발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동시에 달성하려면
셋째, 지적재산권 정책과 관련해 혁신 유발을 위한 독점적 권리 부여(지재권 보호)와 경쟁촉진 사이의 균형 유지가 논의 중이다. 구글의 모토로라 이동통신 부문 인수 등을 계기로 많은 국가들이 지재권 관련 정책시스템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OECD는 지재권 중에서 특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의장권(design rights) 보호정책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다.
넷째, 개인데이터 보호 정책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데이터를 이용한 경제적 가치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동시달성 방안이 이슈다. 개인적 지리정보를 이용하는 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연간 6천억유로 규모의 소비자 편익, 고객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률 향상 및 소비자 생산성 증가 외에 공공 부문 데이터 활용개선이 가져올 의료 분야의 3천억달러 규모의 편익(미국) 등의 연구결과는 개인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에 있어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보여준다. 하지만 OECD는 개인데이터의 경제적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하며, 개인정보의 경제적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대해서도 회원국 정부가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OECD의 여러 수평적 협력 프로젝트와 같이 새로운 성장의 원천인 KBC도 산업혁신ㆍ조세ㆍ경쟁ㆍ교육ㆍ고용ㆍ지재권ㆍ소비자보호ㆍ통계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모두 종합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 9월 서울에서 개최될 ‘OECD 지식경제 글로벌포럼 2012‘와 2013년 초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KBC 지표개발 및 조세정책 컨퍼런스‘ 등의 논의는 이 종합보고서 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경제를 측정하는 여러 지표에 있어 우리나라는 가장 앞선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시대의 새로운 성장의 원천인 KBC 관련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험도 반영하고, 다른 회원국의 모범정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보다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은성수 "성장지원펀드 내년까지 8조원으로 확대…모험자본 기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성장지원펀드를 내년까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금융산업이 보수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진취적인 모험자본시장의 저변을 넓히려고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성장지원펀드 등을 활용해 8대 핵심선도사업 등 신성장분야의 '스케일업'(Scale-up) 지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15조원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 "중소기업·벤처기업이 여전히 충분히 자금 공급을 못 받고 자본에 목마른 것이 냉혹한 현장의 목소리였다"며 "모험자본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여러 정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에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은행의 모험자본 역할을 확대하고 자본을 공급할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이 단순한 자금 공급에 그치지 않고 엑셀러레이터(가속자), 인큐베이터(배양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는 기업성장 동반자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투자 시스템에 대한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현재의 면책제도를 좀 더 새롭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법 등 모험자본 혁신을 위한 법안의 조기 입법에 의원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며 "저희가 맡은 숙제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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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단계인 임시집무실만 생략하는 것…정식집무실 조속히 신축"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 공약은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라고 밝혔다. 권 대행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의 약속 이행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국정 제1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 제2집무실 공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행안부가 "12월 준공되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야권에서는 이를 공약 파기라고 비판해왔다. 이와 관련 권 대행은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제2집무실 설치계획'이 총 세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우선 활용하고, 올해 12월 입주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집무실을 설치한 뒤 2027년 국회 세종 분원 개원에 맞춰 정식 집무실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권 대행은 "이 중 2단계는 약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향후 정식 집무실이 설치될 경우 대체될 임시집무실"이라며 최근 당정이 '2단계 생략' 필요성을 언급하게 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 18일 대통령실 역시 임시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전례를 찾기 힘든 고금리·고유가·고물가 3고(3高) 경제 태풍을 직면한 가운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토부와 행안부 등에 2단계를 생략하는 대신 3단계 정식집무실의 조속한 신축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이른 시일 내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
野 "경찰서장 전체회의는 정당한 항의…경찰국 신설 중단하라"
"경찰국 설치는 권력기관 사유화 시도…尹대통령 진짜 본심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정당한 항의'라고 평가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리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총경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총경급 간부들이 특정 주제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경찰국 신설을 '역사적 퇴행'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에 대해 "이유는 단 하나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위협이자 협박'이라며 국민의 우려와 경찰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했다"며 "이는 기어코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아닌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경찰국 신설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권력기관의 사유화 시도"라며 "전두환을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본심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가 경찰에
자본 성장 시스템
한국증권업협회(회장 黃健豪)는 11월 14일(수) 오전 10시 3층 불스홀에서 『중국자본시장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중국증권업협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중국 증권업계 대표단의 한국 내방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 증권업계 임직원 100여명이 자본 성장 시스템 참가하여 중국 증권시장과 자산운용시장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 “중국 증권시장의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기조연설 요지
(발표자 : 첸지챵 (Chen Ziqiang) 중국증권협회 부회장)
첸지챵 (Chen Ziqiang) 중국증권협회 부회장은 “최근 중국은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투자상품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구조가 선진화되고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중국정부의 비유통주식의 유통화 개혁과 증권회사와 상장회사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 각종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육성, 법체계 정비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중국은 장외시장 발전 및 채권시장 개혁 등으로 다각적인 자본시장체제를 구축하고, 금융분야의 혁신이 가속화되며 H주(홍콩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중국 귀환 등으로 상장회사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증권산업의 양방향진출(중국의 자본 성장 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의 중국진출)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국 증권산업 발전 현황과 전망” 주제발표 요지
(발표자 : 비유구오(Bi Yuguo) 제노증권유한공사 부사장)
비유구오(Bi Yuguo) 제노증권유한공사 부사장은 “중국 증권시장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세계4위 시장으로 성장했다. 향후 약 90개에 이르는 ‘레드칩’들의 중국 A주 시장으로의 귀환, 해외기업의 중국 A주 상장 등으로 중국증시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또한 차스닥(CHASDAQ) 설립과 주가지수 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 중국 금융당국의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확대 등 개방 확대정책으로 중국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국 펀드산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 주제발표 요지
(발표자 : 헤지아우(He Jiawu) 신달오은기금관리유한공사 회장)
헤지아우(He Jiawu) 신달오은기금관리유한공사 회장은 “중국 펀드산업은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3년 이후 연평균 65%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가 3조위안(약 375조원)에 이르는 등 최근 중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펀드계좌수는 9,000만개를 넘어섰고, 현재 도시인구의 15～20%가 펀드에 투자한다. 이는 그동안 펀드 상품종류의 다양화, 펀드 투자대상의 다각화 등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향후 중국 펀드시장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당분간 지속적인 발전을 보일 것이다. 현재 GDP의 10% 수준인 펀드 투자자산이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가속화와 2007년 7월부터 중국자본의 해외투자를 허용하는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 펀드들의 국제무대 진袖예상되는 등 향후 중국 펀드시장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밝혔다.
증협 박병문 상무는 “국내에서 중국관련 테마주가 형성되고 중국펀드 열풍이 일어나는 등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나 관련 정보는 부족하다. 따라서 오늘 세미나는 중국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별 첨 1. “중국 증권시장의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기조연설 전문
2. “중국 증권산업 발전 현황과 전망” 주제발표 전문
3. “중국 펀드산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 주제발표 전문
"소득주도 성장만으론 한계…인적자본 투자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득의 분배 개선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육성을 위한 투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제4회 국가정책포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논쟁'에서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장기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단기적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1995년 이후 장기 성장률은 보수·진보 정권과 관계없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다"며 "이런 '5년 1% 하락의 법칙'이 그대로 이어지고 현 대통령 임기 중 이 추세를 막지 못하면 차기 대통령 임기 초쯤엔 0%대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기 성장추세 하락은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의 제약 때문이므로 총수요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금융위기 위험성을 키운다"며 "소득분배 개선이 인적자본 투자로 이어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성장 추락은 기본적으로 인적자본 성장의 정체에서 비롯됐다"며 "근본적으로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학교와 근로자 교육 시스템의 변화, 표절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윤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난 10년간 이어진 장기 저성장을 극복하고, 불안한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예산, 조세, 금융 등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려 근로 가치를 존중받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혁신창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선도, 보육·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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