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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600억원이 넘는 한 코스닥상장사의 현재 최대주주가 과거 신흥 재벌로 불렸던 '갑을그룹'의 박창호 전 회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룹 연매출 1조원을 웃돌 정도로 큰 성장을 거뒀던 갑을그룹은 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사태 등을 겪으며 몰락했습니다. 당시 박 전 회장 또한 채무가 수천억원에 달했는데, 2012년 개인 회생을 통해 채무 약 8500억원을 탕감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 수억원씩 주식을 계속 사들이더니, 결국 한 코스닥상장사의 최대주주 자리까지 올랐다는 점입니다. 주식 구입에 사용된 금액만 100억원이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취재 결과 과거 갑을그룹이 재정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던 시점 전후로 박 전 회장이 부인 등 가족 명의로 자산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빼돌린 돈이 현재 주식투자의 시드머니가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CBS노컷뉴스는 박 전 회장이 주식 구입에 사용한 자금 출처를 추적해 봤습니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8500억 빚 탕감 후 100억대 투자정보 제공 주식투자…몰락한 재벌의 수상한 부활
(계속)

갑을그룹은 한때 국내 계열사 15개, 해외 계열사 10개 등을 이끌며 연매출 1조원을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1990년대 초반 재계 순위 50위권에 오르며, 신흥 재벌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고, 분식회계로 인한 수천억원대 사기대출 혐의가 적발되면서 몰락했다. 당시 그룹 전체가 도산하면서 박 전 회장 또한 채무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렀다.

정원엔시스 건물. 구글 지도 캡처

정원엔시스 건물. 구글 지도 캡처

하지만 현재 박 전 회장은 정원엔시스의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리는 등 재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2012년 개인 회생을 통해 채무의 약 99.8%(약 8500억원)를 탕감 받은 것이 주효했다.

문제는 회생 직후 수억원대 지분투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들인 주식만 백억원어치가 훌쩍 넘는다는 점이다. 막대한 자산가가 아니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투자 방식이다. 회생 직전 돈을 은닉해 뒀던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급작스러운 재산 증식이 가능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전 회장의 주식 구입에 투입된 막대한 시드머니는 어디에서 왔을까.

8천억 중 24억만 갚아…현금 300만원 있다더니 갑자기 생긴 '48억'

갑을그룹 박창호 전 회장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수원지방법원 제공

갑을그룹 박창호 전 회장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수원지방법원 제공


25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갑을그룹 박창호 전 회장은 2011년 7월 수원지법에 "가진 재산에 비해 채무가 너무 과다하다"고 호소하며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 관계인 조사 등으로 확정된 박 전 회장의 채무는 약 8547억원에 달했고, 박 전 회장 명의로 된 재산은 약 9억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현금은 약 300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본인 명의로 된 시세 4억원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호텔피트니스회원권이 약 5억원에 달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들을 모두 처분함과 동시에 부인 명의의 서초동 아파트 및 현금 4억5천만원을 더하고, 월 500만원의 급여 소득을 통해 2018년까지 약 7년에 걸쳐 최대한 갚을 테니 채무를 탕감해 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법원은 채무 약 8547억원 중 약 24억원만 박 전 회장이 변제하고 나머지 약 8523억원에 대해서는 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 전 회장은 이 같은 회생계획안이 통과하자 조기 변제를 신청했고, 한 달만에 24억원을 모두 갚아 2012년 5월 4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문제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고 약 3개월 뒤부터 박 전 회장 명의로 수억원대 지분 구입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취재진이 확보한 '(주)템피스투자자문'(이하 템피스) 주주명부에 따르면 2012년 8월부터 박 전 회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템피스는 과거 갑을그룹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등 몰락하고 있던 시점인 1998년 설립된 회사로, 설립 자본을 댄 이들 중 한 명이 박 전 회장의 부인 최모씨였다.

초기 이들은 최씨와 두 딸 명의로 템피스의 지분 5만주(5억원)를 갖고 있었는데, 2012년 8월 10일 박 전 회장과 막내딸이 추가되면서 '최씨 외 4인'이라는 이름으로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다. 이때 추가된 지분만 3만8450주(3억8450만원)로 확인됐다. "돈이 없다"며 수천억원의 채무를 탕감 받았는데, 약 세 달 뒤 본인과 딸 명의로 수억원대 지분을 사들인 셈이다.

심지어 박 전 회장이 회생 결정을 받기 위해 마련한 현금 24억원의 출처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회생계획으로 제시한 박 전 회장 명의의 토지·건물 등이 처분되지 않았고, 부인 명의의 서초동 아파트도 팔리지 않은 시점이었다. 골프·콘도·호텔피트니스회원권 등을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다.

그럼에도 약 7년 동안 갚겠다던 채무는 개인 회생 결정이 난 뒤 한 달 만에 변제됐고, 회생 절차는 불과 두 달만에 종결됐다. 허덕이며 채무를 갚아나가는 일반적인 회생 절차와는 딴 판이었던 셈이다.

템피스투자자문 최대주주 변동일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제공

템피스투자자문 최대주주 변동일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제공

박 전 회장 일가의 지분 투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약 4만주(4억원) 상당의 템피스 지분을 추가로 구입했고, 2015년 약 5만2천주(5억 8천만원), 2016년 2천주(2천만원), 2017년 1만5천주(1억5천만원), 2018년 약 2만9천주(2억9천만원), 2019년 6만5천주(6억5천만원) 등 매년 꾸준히 수억원대 지분을 구입한다.

이들 일가는 총 29만3350주(29억3350만원)를 확보, 전체 지분의 63.25%를 보유하면서 템피스의 최대주주 자리를 견고하게 지켰다. 박 전 회장의 이름이 등장한 시점부터 따지면 투입된 금액만 24억원이 넘는다. 회생 당시 조기 변제를 위해 마련한 약 24억원을 합하면 총 48억원의 자금이 새롭게 생겨난 셈이다.

2015년부터 '기업 인수' 시작…6년만에 백억대 투자로 상장사 최대주주


박 전 회장 일가는 템피스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본격적으로 '기업 인수'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코스닥 상장사 '정원엔시스'의 주식을 구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 전 회장 일가는 조금씩 주식을 사 모으더니 현재는 정원엔시스의 기존 회장 일가 지분 보유율을 뛰어넘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회장 일가의 정원엔시스 주식 구입 사실이 최초 공시상에 드러난 시점은 2015년 3월이다. 당시 박 전 회장의 부인 최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윔스' 명의로 41만9011주, 최씨 명의로 43만1807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같은 해 10월 윔스와 최씨, 그리고 세 딸 명의로 주식을 사들여 총 186만4530주(6.45%)를 보유하게 된다.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들이 구입한 주식은 약 27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부인과 딸들, 윔스 명의로 주식을 사 모으다가 2016년 9월부터는 박 전 회장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기 시작한다.

박 전 회장은 이후 본인과 부인, 딸들, 그리고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 명의로 주식을 계속 사들이기 시작한다. 그 규모는 매년 수억~수십억원에 이른다. 2020년 4월에는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템피스' 명의로 한번에 약 50억원어치(331만2152주)의 주식을 구입하기도 했다.

정원엔시스 최대주주 현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공

정원엔시스 최대주주 현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공

결국 박 전 회장의 지분 보유율은 2021년 12월 정원엔시스 기존 회장 일가의 지분 보유율을 뛰어 넘게 된다. 올해 3월 31일 기준 정원엔시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박창호 외 특수관계인 10인'은 총 717만8346주(22.29%)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원엔시스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지 불과 6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몰락한 과거 재벌 오너가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다고 봐야 할까.

공시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이 319만650주(9.91%)를 소유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박 전 회장의 부인 최씨와 동생 박모씨, 세 명의 딸, 그리고 '윔스', '템피스', '자산장학재단', '이콜로지앤푸드', '신한화섬'의 5개 법인들이 나눠 보유하고 있다. 전부 박 전 회장 또는 가족들이 소유한 법인들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를 시가로 따지면 약 135억원에 달한다.

정원엔시스는 지난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이른바 '윤석열 테마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주당 5천원대까지 급상승한 바 있지만, 그 외 기간에는 평균 주당 1~2천원 사이를 오갔다. 따라서 박 전 회장 일가가 주식 투자에 들인 비용 역시 현재 시가와 비슷한 135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가진 재산에 비해 채무가 과다하다"고 호소해 법원으로부터 회생 결정을 받아 약 8500억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회생 직후 한 투자회사의 지분을 구입해 약 투자정보 제공 30억원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더니, 10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입해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까지 오른 것이다. 박 전 회장이 회생 전 가족 등 명의로 자산을 빼돌려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여러 차례 박 전 회장에 질의했지만 박 전 회장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 연매출 1조 넘었던 갑을그룹…문어발식 경영과 IMF 사태로 몰락

한편 갑을그룹은 1950년대 섬유 사업을 중심으로 박재갑, 박재을 형제에 의해 만들어져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 진출해 고공 성장을 한 기업집단이다. 1970년대 (주)갑을, 갑을견직, 갑을방적, 갑을건설 등을 세우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했다.

1982년 박재갑 회장이 사망하면서 장남인 박창호 회장이 뒤를 이었다. 이후 1988년 박재을 회장 일가가 일부 계열사를 맡아 '갑을합섬그룹(현 KBI그룹)'으로 독립하면서 기존 갑을그룹은 박창호 회장이 단독 경영을 하게 됐다. 이후 박 회장은 영남일보, 갑을전자, 갑을금속 등을 인수·설립하면서 영역을 더 넓혔다. 한때 국내 계열사 15개, 해외 법인은 10개까지 늘어나 그룹 연매출은 1조 2천억원을 웃돌기도 했다.

하지만 문어발식 경영과 수익사업 부재, 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사태 등을 겪으며 몰락했다. 1998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갑을은 회생하지 못하고 결국 2003년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독립한 박재을 회장 일가가 이끈 KBI그룹은 살아남아 현재에도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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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country.newschannelnebraska.com/story/46805119/Global Multi Head Filling Machines in Pharmaceuticals Market Size 2022: Important changes, Growth, Size, Segmentation, Future Demands, Latest Innovation, Sales Revenue by Regional Forecast 2028| 107 Report Pages

southeast.newschannelnebraska.com/story/46750984/Aromatase Inhibitors for Breast Cancer Market Report 2022 is Spread Across 93 Pages with Recent Developments : Industry Trends and Investigation Growth Rate, Consumption By Regional Data and Growth Opportunities

제1회 AI 파트너십 데이 행사. 광주광역시 제공.

제1회 AI 파트너십 데이 행사.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투자매칭을 위한 ‘2022년 제2회 AI 파트너십 데이’에 참여할 기업을 8월24일까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이 일곱 번째인 ‘AI 파트너십 데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AI 관련 스타트업의 투자 매칭을 지원하는 투자유치설명회다.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은 다양한 창업기획사(AC)와 창업투자사(VC)의 투자심사역 30~40명에게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의 경쟁력과 기술력 등을 동시에 소개하고, 대·중견 기업 관계자와 인공지능(AI) 기술 협력을 위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 분야별 전문가와의 1대 1 컨설팅, 투자설명 자료 제작, 모의 투자설명회(IR) 등의 프로그램으로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을 투자정보 제공 지원받은 후 투자사(AC·VC)에 자사와 사업모델을 소개하게 돼 기업의 투자유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지난 13일 열린 올해 첫 ‘AI 파트너십 데이’에서는 LSK인베트스먼트, DTN인베스트먼트, 엔슬파트너스, 페이스메이커스, 엑센트리벤처스 등 38개의 투자사(AC·VC)와 ㈜KT, NHN 클라우드㈜, SK㈜ C&C의 대·중견기업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 기업을 살펴봤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참여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매칭을 위해 80여 개 이상의 창업기획사, 창업투자사, 대·중견 기업과 협력해 계속 기업의 투자유치 설명 자료를 배포하는 등 연계와 후속 지원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펀드로 20억원의 첫 투자유치에 성공한 ㈜뉴로젠의 경우 이후 다양한 펀드로 46억원을 추가로 투자받고, ㈜ 엔서와 ㈜플레이탱고 등 기업도 5억원에서 10억원의 투자유치로 스타트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

AI 파트너십 데이 참가 신청에 대한 사항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www.aica-gj.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태조 시 인공지능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광주시도 다양한 투자사(AC·VC)가 지역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해윤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등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대기업·부자 감세' 등의 논란이 지속되자 개편안 작성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 투자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율 인하 혜택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각각 귀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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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등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대기업·부자 감세’ 등의 논란이 지속되자 개편안 작성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 투자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인세 인하 시 투자·고용 증가”

기재부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율 인하 혜택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각각 귀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며 미국 등 외국 사례에서도 기업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로 나뉘어진 과세표준(과표) 구간도 3단계로 줄여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대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기재부의 반론은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1%포인트 인하 시 투자율이 0.2%포인트 증가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연구 결과와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시 투자는 0.7%, 고용은 0.2%, 국내총생산(GDP)은 0.3% 각각 줄어든다는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법인세를 인하했으나 경제적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투자정보 제공 대폭 늘어난 바 있으며 이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득세 완화가 일부 계층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앞서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과 400만 원 올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소득세 하위 과표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하면 과표 1200만 원이 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는 누진세율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다. 총급여가 8000만 원인 사람이 있다면 이들의 최종 과표가 속하는 4600만∼88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 24%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에선 6%, 1200만~4600만 원 이하에선 15%, 4600만∼8800만 원 이하 구간에선 24%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소득세 과표 조정이 기존 과표 1200만 원을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올리다 보니 이들 세율 구간을 포함한 과표 1200만 원 이상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본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뉴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과 관련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 및 고용 증대가 법인세 인하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등 '중장기적 효과'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난 것이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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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농동부 장관, 추 부총리. 2022.6.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투자정보 제공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농동부 장관, 추 부총리. 2022.6.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과 관련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 및 고용 증대가 법인세 인하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등 '중장기적 효과'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법인세 인하 자체의 효과와 더불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시너지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인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연이어 설명자료를 내면서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투자, 고용이 증가돼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단순화, 기업의 세금부담을 감소 등을 발표했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 25% 구간이 폐지되면 100여개의 대기업이 총 2조5000억원의 혜택을 본다. 또 법인세 특례세율 10% 혜택에 따라 약 10만개(지난해 말 기준) 중소·중견기업들이 2조원가량의 세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투자·고용에 대한 효과와 관련한 여러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16년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1%포인트(p) 인하시,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법인세율 3%p 인상시 투자 -0.7%, 고용 -0.2%, GDP -0.3% 감소를 유발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OECD 통계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미국(2018년)과 프랑스(2016년)에서 유의미한 증가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고 알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회장, 추경호 부총리, 고광효 세제실장. 2022.7.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투자정보 제공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회장, 추경호 부총리, 고광효 세제실장. 2022.7.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투자·고용 증가 등 낙수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지만, 고용률은 2008년 59.8%, 2009년 58.8%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비해 기업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은 2009년 72조4000억 원에서 2011년 165조3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기재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2008년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가 없었던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8년 전년 대비 2008년 0.2%, 2009년 8.1% 각각 감소했던 설비투자는 2010년 23.2%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1년 5.5%, 2012년에는 1.0%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률은 2008년 0.1%, 2009년 1.0% 줄었지만, 2010년 0.4%, 2011년 0.5%, 2012년은 0.4% 증가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난 것이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투자정보 제공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현재 기업이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세제 완화)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며 "며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 상당히 선순환 구조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 16%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7년 17.2%, 2018년 17.6%, 2019년 19.1%로 높아졌다. 2020년 17.5%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1년 18.1%로 다시 상승했고, 올해에는 법인세수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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