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략 허용
아시아를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왼쪽)이 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즈하 아지잔 하룬 말레이시아 하원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말레이시아 방문을 마치고 이날 저녁 대만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로이터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대만해협이 20여 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우려했던 ‘펠로시 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미·중 관계도 새로운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대만해협 위기와 갈등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가 큰 숙제로 남게 됐다.
대만 자유시보는 아시아를 순방 중인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2일 오후 10시20분(현지시간)쯤 전용기편으로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이 2일 밤을 대만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타이베이 시내 호텔에 묵은 뒤 다음날 오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면담하고 입법원(의회)을 방문한 후 대만을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극비에 가깝게 추진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아시아 순방 일정에 나서면서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방문 계획만을 밝혔을 뿐 대만 방문에 대해서는 “보안상 절대 말하지 않겠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방문이 임박해 현지 언론을 통해 구체적 방문 시점이 알려졌지만 대만 정부도 끝까지 공식적으로 펠로시 의장의 정확한 방문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방문 추진 과정은 미·중 관계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갖는 민감성을 반영한다.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1997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방문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그 자체로서 갖는 상징성이 크다. 중국은 미 고위급 인사의 대만 방문이 1979년 수교 당시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본다. 중국은 깅그리치 의장이 야당 소속이었던 것과 달리 펠로시 의장은 여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이번 방문을 미국 정부가 허용한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모든 전략 허용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의회는 미 정부의 구성 부분으로 미국 정부가 승인하고 약속한 외교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미 행정부 3인자인 하원의장이 군용기를 타고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결코 비공식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어쩌다 미·중 ‘치킨게임’으로 흘렀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은 대만 문제가 미.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하면서 미·중 관계와 대만해협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해 온 중국은 실제 이를 실행에 옮길 태세다. 화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이미 미국을 향해 여러 차례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미국이 이 문제의 중요성과 민감성, 일단 발생했을 때의 위험성을 명확히 이해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미국·대만의 유착과 도발이 먼저고 중국 측의 정당방위는 나중”이라며 “미국 측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어떤 반격 조치도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일정이 알려진 이날 중국 군용기 여러 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근접 비행했으며 군함 여러 척도 인근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또 대만과 마주 보고 있는 푸젠(福建)성 일대의 항공 교통을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지역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륙 군사훈련 동영상을 공개하며 “진지를 정비하고 적을 기다리며 명령 즉시 싸우겠다. 침범하는 모든 적을 매장하겠다”는 비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미국과 대만도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의 행동은 긴장을 증대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리는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하원의장이 안전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대만군이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인민해방군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의 단계를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기간에 중국이 직접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미 입법부 수장을 상대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중 양측이 모두 원치 않는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에도 한동안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가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1996년의 대만해협 위기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1995년 당시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이 모교인 코넬대 강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자 중국은 이듬해 3월 미 항공모함이 인근에 집결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대만해협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했다. 당시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이전보다 군사력을 강화한 중국의 위협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중국은 장단기적으로 추가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잠재적 조치로는 대만해협 내에서 대만 밖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같은 군사적 도발이나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대규모 항공기가 진입하는 작전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는 미·중관계 악화로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번 위기 해결 과정은 향후 양국 간 위기 관리에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라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명백히 도발적인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미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모든 전략 허용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미끼를 물거나 무력 과시에 동참하지 않겠지만 동시에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서부 태평양 바다와 상공에서 수십 년간 해온 대로 작전을 계속하고 대만과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에 화재 예방을 위한 살수장치(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 간 전국 초·중·고 1195개교 기숙사 건물 1619동 모든 층에 소방용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모든 층에 소방용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기숙사 건물은 전체 21.1%인 341동(248개교)에 불과했다. 나머지 1278동(947개교)은 일부 층만 설치됐거나 아예 스프링클러가 없는 상태였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연면적 5000㎡(1512.5평) 이상인 기숙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많지 않다.
교육부는 다수 학생이 생활과 숙박을 하는 기숙사 특성상 야간에 불이 나면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법률상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기숙사라 하더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먼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숙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3199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178개동을 시작으로 내년 346개동, 2024년 293개동, 2025년 292개동, 2026년 169개동을 목표로 잡았다.
학교 여건에 따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하되, 그럼에도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현장을 점검하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보완책을 찾을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숙사를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3일 광주 서석고등학교와 보문고등학교를 찾아 기숙사의 소방시설 안전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점검의 일환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모든 전략 허용
오는 9일이면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다. 수험생들은 그간의 준비를 총 정리하고 복기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된다. 지금껏 기울인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수험생으로서의 중요한 덕목으로 입시 전략만큼이나 건강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 남은 기간 병치레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을 치르기 위한 건강 관리법을 울산자생한방병원 이수진 원장과 함께 알아본다.
◇‘잘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본다?’… 수면시간을 줄이는 것은 ‘독’
수능이 임박할수록 수험생들은 심리적 중압감과 초조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다. 이에 모든 전략 허용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하기 위해 잠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은 5.8시간으로 전체 청소년 평균인 7.2시간보다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면량이 줄어들 경우 집중력과 학습 능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등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숙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시험 스케줄에 맞는 생체리듬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다.
또한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카페인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교감신경을 자극시켜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자제 한다. 수면시간보다 얼마나 오래 숙면을 취했는지가 훨씬 수험생에게 중요하다. 잠들기 한 시간 전쯤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국화차나 오미자차 등 한방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수험생은 엉덩이로 공부한다?’… 장시간 앉은 자세 ‘요통’ 원인
수험생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책상에 앉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활이 반복될수록 수험생들의 척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는 점이다. 앉은 자세는 서있을 때에 비해 척추가 받은 하중이 1.5배 가량 늘어나 오래 지속될수록 허리에 통증과 뻐근함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비스듬하게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앉거나 다리 꼬기, 턱 되기 등 교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세들 역시 척추 균형을 틀어지게끔 만들어 허리 통증을 더욱 심화시키는 자세다.
허리에 지속되는 통증을 방치할 경우 허리디스크나 척추측만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한방에서는 추나요법, 약침 등 한방통합치료로 질환의 원인을 치료한다. 먼저 추나요법을 통해 경직된 관절과 근육을 교정해 척추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순수 한약재를 정제한 약침은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고 손상된 신경의 회복을 돕는다.
또한 평소 1시간에 한번씩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히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전략 허용 모든 전략 허용 척추로 향하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척추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화장실을 다녀오며 물을 한잔 마시는 등 가벼운 스트레칭, 걷기로 가급적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것이 좋다.
◇ ‘두통·소화불량은 수험생의 친구?’… 지압법으로 해결하기
요통과 함께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단골 증상은 ‘두통’과 ‘소화불량’이다. 이어지는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도 문제지만 장시간 책을 보기 위해 숙인 자세로 앉아 있으면 목 주변 근육이 굳으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두통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두통을 ‘긴장성 두통’이라 부르는데 머리를 띠로 꽉 조이는 듯한 증상이 특징이다.
또한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며 활동량이 부족한 와중에 빨리 먹는 습관으로 인해 소화불량도 자주 발생한다. 소화불량 증상이 만성화 될 경우 위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어지러움, 설사 등 이차적인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럴 땐 ‘풍지혈’과 ‘합곡혈’ 지압을 추천한다. 풍지혈은 목 뒤 중앙에서 양쪽으로 1.5cm 정도 떨어져 있는 음푹 패인 곳에 위치하고 있다. 목과 머리를 이어주는 위치에 있어 하루 세 번 10초씩 지압하면 긴장으로 인한 두통을 줄일 수 있다. 합곡혈은 모든 전략 허용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패인 곳으로 손등을 바라봤을 때 두 번째 손허리뼈 바깥쪽에 위치해 있다. 10초 정도 눌러주는 것을 5회 정도 반복하면 대장질환 개선과 장운동 촉진에 도움이 된다.
◇ ‘수험생들에게 숨은 복병 코로나19’ 예방수칙·면역력 관리는 필수
코로나19도 수험생들에게 치명적인 복병이다. 감염되면 컨디션 난조는 물론 수험 당일 별도 시험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험 전까지 최대한 감염되지 않도록 가급적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삼가고 대면접촉을 피해야 한다. 또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와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먹는 것도 중요하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아침밥을 포함해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과식은 금한다. 항체와 면역 세포 및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는 고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짜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대표적으로 두부와 콩, 계란, 생선 등이 있다. 활발한 두뇌 활동을 위해 사탕, 초콜릿 등 당분도 적절히 섭취해주는 것도 좋다.
울산자생한방병원 이수진 원장은 “남은 100일 동안의 건강 전략은 학습 계획만큼이나 규칙적이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며 “평소 건강 습관과 더불어 심리적으로 초조하고 불안한 수험생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은 가족의 격려와 지지이므로 지속적인 신뢰와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강릉시, “경포에 다이빙하러 오세요”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8월 초 경포해수욕장 수영한계선을 일부 연장하고 오리바위에 다이빙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경포해수욕장 중앙광장 앞 30미터 구간에 설치된 수영한계선을 오리바위까지 약 150미터 연장하고, 다이빙시설 및 진입 계단을 설치한 후 해수욕장 폐장일인 8월 21일까지 운영하며, 이후에는 모든 시설이 철거된다. 이번 수영한계선 연장은 피서객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80년대 초 설치되었던 오리바위 다이빙시설을 복원하여 과거 경포해수욕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강릉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오리바위 진입을 위한 계단과 1.8미터 높이의 다이빙시설과 추가 수영한계선이 설치되며, 오리바위 개방구간은 진입 계단과 다이빙시설이 설치되는 오리바위 우측 일부 구간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에 따라 진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트스키 3대와 인명구조선 1척, 인명구조드론 1대, 수상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되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춘 피서객만 허용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오리바위를 방문하시는 피서객은 경포해수욕장 중앙광장 앞 해수면에 설치되어 있는 부표를 따라서만 진입이 허용되며, 구명조끼 착용 및 수상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모든 전략 허용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정책에 대한 지역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정부가 지난달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19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및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20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1일)을 각각 발표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시민사회계와 대학관련 단체의 우려와 반발이 확산중이다.
특히 충북에서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청주공장 증설을 보류하면서 반도체 산업 분야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온 모든 전략 허용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편집자
이 원장은 정부가 3차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정책에 대해 1일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사실상 수도권에만 혜택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10년 간 15만 명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과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요건만 갖추면 정원 증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학령인구의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고 반도체 인재양성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실상 수도권 대학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혜택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에는 많은 공장이 신·증설 돼 더 많은 투자와 개발이 이뤄지는 모든 전략 허용 반면에 비수도권에는 이미 유치한 기업과 투자계획이 보류되거나 취소되고 수도권으로 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문제점으로 ▷반도체 관련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수도권의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에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을 정부가 지원 ▷반도체협회가 제2판교에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운영해 반도체 인재 양성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도 제2판교와 제3판교 테크노벨리, 용인 플랫폼시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거론하면서"온통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정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첨단산업은 수도권이 모두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져 비수도권의 미래가 암울해 지고 말 것"이라고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중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공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정책에 대한 지역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이 원장에게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그는 "충북은 그동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구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등 많은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왔다"며 "특히 도세가 약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민·관·정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전국차원의 공동대응체계도 넓혀왔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 추진을 보류하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도록 충북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조·협력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대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적극 뒷받침해야한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경제계, 지역 언론, 지방대학 등이 적극 대응하고 전국차원에서 연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충북에는 반도체 공장과 협력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수도권 위주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도록 비수도권의 민·관·정과 적극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 궁금했다.
이 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출범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에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다"면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다면 이번 수도권 중심 반도체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전략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세종지역의 'KTX 세종역' 재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원장은 우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치는 그동안 행정수도완성을 위해 세종시 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민·관·정이 함께 노력하여 얻어낸 값진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득한 주된 논리가 세종시의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국회와 대통령실 등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비효율 행정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따라서 세종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이 설치되면 출장가기 위한 KTX세종역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돼 세종시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세종시 건설의 주된 목적이 수도권에 초집중된 인구를 분산·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행정수도 입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에 수도권으로부터의 통근이나 통학이 가능한 지역을 배제했던 것이고, KTX세종역이 꼭 필요했다면 세종시 건설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었을 것"이라며 "세종시가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돼 KTX세종역 신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무려 20년 가까이 함께 노력해온 이웃 충청권에 철저히 배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탐대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 건설은 2030년까지 계획돼 있고 행정수도완성을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하며 주변지역인 충청권과 충청권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KTX세종역 신설추진으로 충청권 이웃들과의 갈등대립하기보다는 세종시가 성숙된 자세로 충청권 이웃들과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전망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야당 후보들이 모두 공약했고 국정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경제적 타당성(B/C)이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용역결과)오는 10월 최종 확정될 때까지 민·관·정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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