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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스톡옵션은 회사가 미리 정한 가격에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가격연동형 지표 권리를 의미한다.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대표적인 보상방안이다. 인재확보와 인건비 부담을 덜고 향후 회사 성장의 과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단기이익에만 몰두하거나 스톡옵션 행사 후 퇴사하는 등 늘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더벨은 스톡옵션으로 본 기업들의 성장사와 현 상황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7일 07:0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전자는 2005년 LG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했다. 고정연봉과 단기 성과중심의 임원보상체제에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영마인드 제고와 주주가치 증대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LG전자의 스톡옵션은 결과적으로 절반의 성공을 거둔 데 그쳤다. LG전자가 도입한 스톡옵션은 성과연동형 제도로 주가가 종합주가지수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50%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았다. 가장 많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김쌍수 전 부회장도 스톡옵션 행사 차익은 몇십억 수준에 그쳤다. 스톡옵션도 신주 발행 대신 차액을 현금 지급해 주가 희석 이슈에선 자유롭다.
LG전자는 현재 스톡옵션 대신 인센티브와 장기성과급 등으로 임직원 보상 체제를 만들고 있다.
◇2005년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제도 도입
LG전자의 스톡옵션제도는 다른 기업들과 조금 다르다. 부여일을 기준으로 2~3년이 지나면 한 번에 전량을 행사하는 고정형 스톡옵션이 아닌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이란 경영성과나 객관적 경영지표 등을 토대로 행사가격과 수량이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상장회사들의 대부분은 고정형 스톡옵션을 택하고 있다. 고정형은 행사 가격이나 수량이 부여 시점에서 결정된다.
LG전자는 행사 제한기간인 3년간 주가 상승률이 종합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지 않을 경우 처음 지급한 스톡옵션 행사 수량의 50%만을 행사하도록 하는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제'를 도입했다.
가장 많은 스톡옵션을 부여한 시기는 2005년이다. 당시 LG전자는 김쌍수 부회장, 박문화 MC사업본부 사장,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희국 사장 등 임원 22명과 사외이사 4명에게 총 76만6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2005년 당시 부여된 스톡옵션은 전체 발행주식수의 0.49% 규모이며 행사가격은 주당 7만1130원이었다. 행사기간은 2008년 3월 23일부터 2012년 3월22일까지였다.
LG전자는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식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했다. 추가로 주가 발행이 필요하지 않아 가격연동형 지표 가격연동형 지표 주식 희석 이슈에서 자유롭다.
당시 김쌍수 부회장은 행사가격 7만1130원에 현금차액보상형 스톡옵션 13만주를 받았다. 김 부회장이 당시 받은 물량은 전체의 17%로 가장 많았다. 김 부회장은 1969년 럭키금성으로 입사해 2003년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으며 LG전자 가전신화를 만들어온 인물로 꼽힌다.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못미쳐 50% 취소
LG전자의 주가는 종합주가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LG전자가 행사를 제한한 2005년 3월 22일부터 3년간의 주가상승률은 11.2%였다.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은 67.8%를 기록했다.
2008년 당시 김쌍수 부회장이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 수량은 6만5000주로 줄어들었다. 2005년 당시 임원들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은 모두 절반씩 취소됐다. 박문화 사장과 이희국 사장의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 수량도 4만주에서 2만주로 줄어들었다.
LG전자 측은 "주식선택권 약정에 따라 주식선택권 부여일로부터 3년 동안의 대상주식의 주가상승율이 동 기간 동안의 종합주가지수 상승율보다 높지 않아 최초 부여한 행사수량의 50%인 36만1000주로 행사수량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이후부터 일부 임원들은 보유하고 있던 스톡옵션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김광로 사장은 2008년 4월 8일 보유하고 있던 1만7500주를 전량 처분했다. 4월 8일 종가(13만3000원) 기준으로 김 사장이 얻을 수 있는 현금 차익은 10억8272만원에 달한다.
같은해 5월 23일 보유하고 있던 1만5000주를 처분한 권영수 사장의 경우 23일 종가(14만6000원) 기준으로 11억2305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영하 사장은 2008년 6월 17일 보유하고 있던 1만5000주를 전량 처분했다. 17일 종가기준(13만6500원)으로 이 사장이 얻은 현금 차익은 9억8055만원이다. 같은해 10월 7일 보유하고 있던 1만2500주 가운데 6000주를 처분한 변경훈 부사장의 경우 7일 종가 기준(10만6500원)으로 2억1222만원의 수익을 거둔 바 있다.
2008년 당시 LG전자의 매출은 글로벌 기준으로 63조2803억원을 기록해 2년 전인 2006년 46조3398억원 보다 36.6%가 증가한 실적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2008년 4조540억원으로 50억원을 기록했던 2006년과 비교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당시 LG전자는 효자상품으로 꼽혔던 아레나폰, 쿠키폰 등 휴대폰 매출과 LCD TV, 에어컨 드럼세탁기 등 주요 가전 판매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실제 LG전자의 LCD TV판매량은 2007년 680만대에서 2008년 1070만대로 절반 이상 늘어났다. LG전자의 스팀 기술을 적용한 드럼세탁기는 출시 첫해인 2005년 5만대에서 2008년 40만대로 급증했다. 이같은 실적개선에 힘입어 2006년 6만원대였던 LG전자 주가도 13만원대로 치솟았다. 이어 2010년 안명규 사장, 윤상한 부사장, 조준호 사장이 각각 1만주, 1만5000주, 6250주를 처분한 바 있다. 당시 행사가격은 7만1130원이다.
2010년 이후 아이폰 4가 한국에 상륙하고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가격연동형 지표 갤럭시S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LG전자 휴대폰 사업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2009년 30%를 넘었던 LG전자의 시장점유율은 20%대로 떨어졌으며 이같은 스마트폰 대응 실패로 2010년 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남용 LG전자 부회장은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취임 이후 구 부회장은 복리후생비와 판관비 등을 절감하며 LG전자의 경영실적 회복을 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펼쳤다. 이듬해인 2011년 12월 29일에는 1조62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LG전자가 보통주 대상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은 1998년 12월 이후 13년 만이었다. 유상증자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은 7만1130원에서 6만9500원으로 변경됐다.
LG전자는 2012년 이후 스톡옵션을 가격연동형 지표 모두 정리하고 더이상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았다. 당시 1분기에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25만9250주를 모두 행사했다. 2012년 1분기 내 가장 주가가 높았던 3월 15일 종가(9만3300원) 기준으로 김쌍수 부회장이 보유한 스톡옵션 행사 시 잠정수익을 계산하면 15억원4700만원 규모다. 2008년 김 부회장의 스톡옵션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면 차익 규모는 지금의 2배에 달했을 것이다.
김 부회장 다음으로 스톡옵션을 많이 부여받은 박문화 사장과 이희국 사장 등은 15일 종가(9만3300원) 기준으로 각각 4억76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LG전자는 2005년 이후로는 스톡옵션을 추가 부여하지 않고 있다. 스톡옵션 대신 스카우트비나 인센티브, 장기성과급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신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3년 연속 60조원을 웃도는 매출을 기록하며 특히 생활가전 사업의 경우 세계 1위 가전업체인 미국 월풀의 영업이익을 앞서며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스톡옵션이 아니어도 적절한 성과 보상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9일 공개했다. 여야 4당 지도부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법률안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가 운영된다. 바뀌는 법 제도하에서 어떻게 국회의원 당선자가 결정되는지 알아보자.
◆ 2장의 투표용지 그리고 비례대표 1차 배분
유권자는 지금과 동일하게 2표를 행사한다.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비례대표)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전국 225개 지역구의 당선자 얼굴이 결정된다.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인 253석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28석이 줄어드는 것이다.
나머지 75개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기존 방식은 75개 의석수를 각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를 병립제 방식이라고 부른다.
만약 A정당이 비례대표 득표율 20%를 얻었다면 75석 X 20%, 즉 15석을 비례의석으로 가져간다. A정당이 지역구 의원을 얼마나 당선시켰는가와 상관없이 A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되는 구조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고려해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예컨대 A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20%, 전국에서 지역구 의원 40명을 당선시켰다고 가정하자.
A당은 총 의석수 300석 중 20%인 60석(지역구 의석+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에 따르면 A당은 40석의 지역구 의석에 더해 20석의 비례대표를 부여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구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연동률이 50%만 적용한다. A정당은 가격연동형 지표 부족한 20석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인 10석만 우선 1차로 배분받는다. 따라서 A정당의 총의석수는 일단 50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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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가격연동형 지표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18 [email protected] |
◆ 1차 배분 끝나면, 잔여 의석을 병립식으로 2차 배분
1차 배분이 끝나면 75석의 비례대표 중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의석이 남게 된다. 이게 만약 30석이라면 각 정당은 비례대표 득표율 만큼 다시 30석을 나눠 가진다. A정당은 득표율이 20%이므로 6석을 추가로 받게 된다. 2차 배분은 병립제 방식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최종적으로 A정당은 지역구 당선자 40석, 비례대표 1차 배분 10석, 비례대표 2차 배분 6석, 도합 56석의 국회 의석수를 확보한다. 각 정당별 의석수는 모두 결정되고 1당, 2당이 어느 정당인지도 결판 난다.
50% 연동률이라는 복잡한 방식이 도입된 것은 비례대표 배분 과정에서 300석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100% 연동률을 적용하면 거대 양당의 손해가 커 합의가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후 각 정당은 내부적으로 또 다시 복잡한 권역별 비례의석 배분 단계를 거쳐 최정적으로 6개 권역에 비례의석을 배분한다. 이 과정에서 석패율제도도 도입됐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로 현행 선거법과 달리 한 명의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중복 입후보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각 정당의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정당 지지율을 고려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약 145석, 105석 가량을 차지하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약 20석을 얻을 것으로 본다. 민주평화당은 10석 정도로 본다.
아래 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득표율을 임의로 설정한 가상 시뮬레이션이다.
예컨대 바른미래당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는 2석이지만 비례득표율이 9%이므로 300석 기준 할당의석수가 27석이 된다. 하지만 50% 연동률을 적용받아 1차로 13석((27석-2석)*50%)만 할당받는다.
비례대표 75석 중 각 정당에 1차로 총 39석의 의석을 배분하고 나면 36석이 남는다. 2차 배분은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배분한다. 바른미래당은 36석*9%, 즉 3석을 할당받아 총 의석수가 18석(지역구 2석+비례대표 16석)이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득표율은 과거 득표율과 현재의 정당 지지율 등을 고려해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한편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총 298석)이다.
◆ 20대 총선에 여야 4당 합의안 적용하면
2016년 20대 총선과 지금의 정치 상황이 많이 다르다. 국민의당은 가격연동형 지표 쪼개졌고 바른미래당이 새로 생겨났다. 또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각 정당의 지지율도 크게 달라졌다.
게다가 준연동형 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지역구 의석수가 28석이 줄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어느 지역구가 병합될지 알 수 없어서다.
그럼에도 이해의 편의를 위해 20대 총선 결과를 향후 도입될 선거구제 개편에 적용해볼 수 있다.
국회 정개특위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각각 13석, 17석이 줄고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으로 분당) 의석수는 22석이 늘어난다. 정의당은 9석이 늘어 15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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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급조해 만들어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가격연동형 지표 여의도 최대의 수수께끼"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야말로 미스터리"라며 "직접 서명한 여야 5당 합의사항과 180도 배치되는 법안을 내지 않았나"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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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조수진 사퇴에 "나즈굴과 골룸, '마이 프레셔스'나 외치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이라며 최근 당내 상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 대표는 조수진 의원이 31일 당·대통령실·정부의 전면 쇄신을 외치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29일에는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8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권의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란 표현을 쓰고 "국민들이 다 보는데 , My precious나 계속 외치고 다녀라"라고 힐난했다. 나즈굴과 골룸은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것으로 각각 '악령'과 '괴물'을 뜻한다. 골룸의 유명 대사로는 '마이 프레셔스'(My Precious)가 있다. 이어 이 대표는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문자가 공개된 다음날이었던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그 섬에서는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가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라고 적은 바 가격연동형 지표 있다. 그의 발언은 겉과 속이 다르단 의미의 사자성어 '양두구육'에 빗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을 싸잡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 섬'은 여의도 정가를, '정상배'는 정치권과 결탁하거나 정권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를 말한다. 이날 이 대표는 또 "저 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고 적었다. '저 자'들 역시 '윤핵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25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오전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이는 이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중징계에 이어 당을 둘러싼 '문자 파동'의 후폭풍이다. 현재 당에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고위원 전부 사퇴냐, 과반 사퇴냐'를 놓고 어느 쪽으로 최고위 기능상실을 판단할지에 대한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배현진·조수진 의원이 연달아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지만 친이준석계 최고위원들은 아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부로 9명의 국민의힘 지도부 중 4명(이준석·김재원·배현진·조수진)의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다. 이 대표는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된 상태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email protected] 2022-07-31 11:59
[단독] 文정부 5년, 부동산 가격연동형 지표 가격연동형 지표 실거래가 위반 5.3만건. 前정부 3.4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2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냈지만 오히려 전임 정부 때보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가 연평균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년)간 전체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는 총 5만3329건이다. 연평균 위반 건수는 1만665.8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 ▲2019년 1만612건 ▲2020년 1만3903건 ▲2021년 1만1955건으로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이를 보였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2013~2016년)은 총 1만3158건이다. 연도별로 ▲2013년 2814건 ▲2014년 3346건 ▲2015년 3114건 ▲2016년 388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가격연동형 지표 실거래 위반 건수는 3124.5건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3.4배 이상 늘었다. 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도 함께 늘었다. 2017~2021년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1708억4169만1078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385억3630만1499원 ▲2018년 350억49만6992원 ▲2019년 293억2813만0318원 ▲2020년 338억2639만0418원 ▲2021년 341억5084만44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기간 신고위반에 따른 연평균 과태료는 약 342억원으로 2013~2016년 연평균 과태료 약 209억원에 비해 133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5만3329건 중에서 ▲경기 2만337건 ▲서울 7732건 ▲인천 3663건으로 수도권 신고위반 건수만 3만1732건에 달해 전체 위반 건수 중에서 60%에 달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은 각각 박근혜 정부 때보다 평균 위반 건수가 3.6배, 4.3배 늘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 지자체 역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였다. 서진형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거래 위반 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실거래가라는 것이 일반적일 때는 거래만 이루어지지만, 문재인 정부의 3불(不) 정책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특수거래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적 세금이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실거래 위반이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 때문에 규제를 받으니까 위법한 사례도 있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위반한 것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사례를 말할 순 없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과 징벌적 과세도 영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형상을 만든다"며 "한 마디로 일률적인 부동산 정책이 없었고, 이면에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격을 잡으려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시장을 끌고 가거나, 정책이 시장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며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 법칙을 지키면서 이것이 왜곡될 때 바로 고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명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8차례나 뜯어 고쳤지만 결국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과 같은 범죄행위 아닌가"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22-07-31 08:00
발틱해운거래소는 2월부터 가격연동형 지표 국제수송 전자 플랫폼(PF)을 운영하는 프레이토스(Freightos)와 제휴를 맺고 컨테이너 운임지표 FBX를 발표하고 있다. 컨테이너선 시황이 요동치는 가운데, 발틱해운거래소는 FBX를 계약이나 입찰 등과 연동시킴으로써 운송업자, 화주 모두 대폭의 운임 급등락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데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컨테이너 시장은 연초의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그에 따른 서플라이체인의 변동으로 급격한 운임 급등 등의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고, 화주, 포워더, 선사 등 수송 관계자는 커다란 재무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컨테이너 선사는 시장의 규율 유지에 수송 능력의 감축, 재배치를 해 왔지만 컨테이너 자체의 부족이 더해져 현재는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 북아시아발 북미서안행의 FBX는 11월 20일 시점에서 연초 대비 2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종전에는 대형 화주는 입찰을 통해 장기로 운임을 고정해 왔다. 화물량 보증과 상환에 화주와 수송업자 쌍방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시장의 하락 국면에서는 실화주는 흔히 계약을 해지한다. 반대로 시장이 상승하면 선사는 더욱채산성이 높은 스팟 화물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발틱해운거래소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회피하는 방법으로서 FBX를 활용한 지수연동형 계약을 제안한다. 화주와 선사· 포워더가 FBX의 운임지수에 연동해 변동하는 운임지불에 합의함으로써 시황이 변동하는 가운데에서도 안정된 운임·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선사· 포워더가 최고 가격, 고객이 최저 가격을 약속한다는「캡(Cap)」과 「플로어(Floor)」를 조합한 「칼라(Collar)」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운임이 하락한 경우에도 포워더는 일정한 운임을 수령할 수 있고, 반대로 운임 급등 시에도 고객은 약속한 최대 금액까지 선적할 수 있다.
이 옵션의 경우, 리스크를 안는 측이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한다. 지표가 최저· 최고 가격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단순한 지표연동형 계약으로서 기능한다.
FBX는 아시아 - 북미항로, 유럽항로 등 주요 12개 항로별 지표와 이것들을 종합한 지표를 매일 발표하고 있다. 선사, 포워더와 대형 화주 사이에서 교환되는 단기 FAK(품목무차별운임) 스팟 운임과 서차지를 기초로 산출한다.
발틱해운거래소는 오랜 기간에 걸쳐 독립기관으로서 해운업계 전용의 복잡한 벤치마크를 관리해 온 실적이 있다.
FBX 도입에 있어서는 20개월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다. 게다가 투자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국의 증권감독당국과 증권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증권감독자국제기구(IOSCO)가격연동형 지표 가 정한 「금융지표에 관한 원칙」에도 준거한 형태로 FBX를 정리하고 있다고 일본해사신문은 보도했다.
"제2금융 스톡옵션때 성과연동" .. 금감원
제2금융권 회사들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시행할 때 반드시 성과연동형을 채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 회사 경영진들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경영성과가 일정기준을 충족해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방안'을 제2금융권 회사들에 통보했으며 이를 올해 주총때 회사정관에 반영토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진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성과목표 달성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스톡옵션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꿀 것을 지시했다. 성과연동 방법은 행사가격 조정방식 또는 행사수량 조정방식 중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조정은 주식시장이나 해당 금융업의 전반적인 호조로 인한 주가변동분을 분리, 해당 금융업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해 상승한 때에만 행사할 수 있는 주가지수 연동형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행사수량은 성과지표나 주가상승률 등에 비례하는 경영지표 연동형 또는 주가지수 연동형으로 만들도록 제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선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정관에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제2금융권 회사중엔 삼성 쌍용 제일화재 코리안리 등 보험사들과 삼성증권 등 상당수 증권사들이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스톡옵션 제도를 이미 성과연동형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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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ETN
한국투자증권 어플의 ETN 호가 화면에서 입니다. 투자 지표인 현재가, 실시간 지표가치(IIV), 일일 지표가치(IV), 괴리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1-1545호(2021-11-12~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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