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Section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지난달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드러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당초 알려진것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 대부분의 거래가 국내 자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지급돼 해외로 흘러간 가운데 금융당국은 필요시 추가 검사를 돌입할 계획이다. 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엄중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총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 22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최초로 보고했던 2조1000억원, 8개업체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걸쳐 2조5000억원 이상의 외화송금이 일어났다. 다만 3개 업체(우리은행 2개, 신한은행 1개)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현재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 중으로 8월 5일 이후 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반동안 유사거래를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한 상태다.
검사 결과 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진행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하거나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하는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일부 거래는 국내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빠져나갔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및 은행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에 따르면 4~6월 외국환은행의 일평균외환거래 규모가 656억달러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상품별, 은행별 분기별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규모 [사진출처=한국은행]
[데일리인베스트=박연서 인턴기자] 올해 2분기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 규모가 656억달러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분기 대비 4000만달러가량 증가한 것으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외환거래액 규모 확대는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5000만달러 감소해 250억5000만달러로 규모가 일부 축소됐지만 현물환 거래가 9000만달러만큼 증가해 250억5000만달러를 기록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에 따르면 4~6월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655억9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0.1%(4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올해 1분기에 이어 두 개 분기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관련 통계가 편제된 2008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수출입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거래액이 2분기 연속 증가한 것은 환율변동성이 확대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세계적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행보가 이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재확산 등에 따라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수출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왔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오르는 등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1200원을 무너뜨리며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차익 거래 유인이 이어졌다.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액은 지난해 1분기 609억4000만달러 이후 줄곧 500억달러대 후반을 기록하다 올해 들어 다시 600억달러대에서 증가 추세다.
실제로 상품별 거래 현황을 살펴봤을 때 현물환 거래규모가 250억5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0.4%(9000만달러)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환율변동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지금 당장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현실적인 환(換)거래를 성사해 이익을 얻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05억4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0.1%(5000만달러) 감소세를 보였다.
현물환거래를 통화별로 나눠 보면 원·달러 거래가 192억6000만달러로 전분기대비 3.5%(6억5000만달러) 증가한 반면 원·위안 거래는 16억1000만달러로 20.6%(4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유로·달러 거래와 달러·엔 거래 규모도 모두 감소했다.
거래상대방별로는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와의 거래가 54억3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9.6%(5억7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국내고객과의 거래는 82억9000만달러로 8.8%(6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환은행간의 상호거래는 113억3000만달러로 전분기와 비슷하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거래가 131억4000만달러로 0.8%(1억달러) 증가한 반면 외은지점의 거래는 119억2000만달러로 0.1%(1000만달러) 감소했다.
외환파생상품은 일평균 거래규모가 405억4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0.1%(5000만달러) 줄었는데, 이는 선물환 거래가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9.4%(12억4000만달러) 줄어든 영향으로 파악된다. NDF는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할 때 환헷지 수단으로 이용된다. 헷지는 변동성이 높은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른 자산에 투자해 가격 변동을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해 불안한 환율변동에 NDF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환스왑거래는 외국환은행의 상호거래를 중심으로 269억9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4.6%(11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은행권 잇따른 '외환거래 의혹'에 긴장. 신한·우리 이어 하나·국민·농협도 수사할 듯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에서도 대규모 외환 거래가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와 비슷한 정황이 대부분의 은행에서 포착돼 금감원에 구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우리·신한·하나은행은 물론 국민, 농협, 기업, SC제일은행 등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이상 외환 거래가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일부 지점에서도 이상 외환거래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 1조원 수준으로 통상적인 무역 거래에 비해 액수가 지나치게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크고 자금 경로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실제 무역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돈을 보냈거나, 거래가 갑자기 폭증했거나, 가상 자산 거래소와 연루된 자금 등을 ‘이상 외환거래’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가상화폐거래소와 관련된 돈이 중국, 일본 등으로 빠져나간 경우라면 '김치 프리미엄(한국 가상화폐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온 외환 거래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도 우리은행, 신한은행처럼 자금 흐름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장 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해 과징금 5천만원, 업무정지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이상거래의 경우 그 규모가 훨씬 크고 대부분의 은행이 연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더기 강력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금 세탁 방지 측면에서 국내 은행이 광범위하게 뚫린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국내 은행의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 브리핑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관계자는 "은행들로부터 자체점검 결과를 받아보고 추가 검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조만간 검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가지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pecial Section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지난달 드러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당초 알려진것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 대부분의 거래가 국내 자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지급돼 해외로 흘러간 가운데 금융당국은 필요시 추가 검사를 돌입할 계획이다. 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엄중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총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 22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최초로 보고했던 2조1000억원,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8개업체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2조5000억원 이상의 외화송금이 일어났다. 다만 3개 업체(우리은행 2개, 신한은행 1개)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현재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 중으로 8월 5일 이후 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반동안 유사거래를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한 상태다.
검사 결과 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진행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하거나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하는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빠져나갔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및 은행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 일 거래 시뮬레이터
플라스틱이 어떻게 무역장벽으로…예상 시나리오는
“플라스틱 협약 여파, 중화학업계 사업구조 전면 수정해야”[인터뷰]
제2의 무역장벽, ‘플라스틱세’ 다가오는데…이제 팔 걷는 한국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60% 육박하는 EU..국내는 아직 걸음마
[사설]수상한 외환거래. 내부 통제ㆍ감시 입으로만 했나
등록 2022-07-29 오전 5:00:00
수정 2022-07-29 오전 5:00:00
우리·신한은행에서 발생한 비정상적 외환거래 규모가 당초 알려진 금액의 배에 달하는 4조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은행을 포함, 금융감독원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는 유사거래 자금규모만 7조원에 달했고 이들 거래자금은 최근 1년 반 동안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흘러나와 무역대금 명목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중국 홍콩 일본 등 해외 일반법인으로 대거 빠져나갔다고 한다. 그동안 제기됐던 ‘김치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노린 코인 투기의혹이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신뢰가 생명인 은행에서 이같은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또한 단기간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는 점에서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상 이행해야 할 각종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은행권에선 해당 은행 지점들이 관련 법규를 꼼꼼히 지켰을 리 없다고 본다. 거액의 외화를 취급할 이유가 없는 신설 업체들이 짧은 시간에 수천억원대의 해외 송금을 한 것이 이례적인데 고객확인 의무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이를 사전에 거르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다.
은행 내부 통제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건 직원 1명이 8년간 700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 직원은 금융위원회에 파견 간다고 속인 후 1년 넘게 무단결근을 했는데도 은행측이 전혀 몰랐다고 한다. 천문학적 손실을 초래한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부실 판매를 계기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던 은행들의 약속이 모두 빈말에 그친 꼴이다.
검찰이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니 불법을 저지른 외환거래 세력은 물론 은행들의 법 위반 여부도 곧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범법 여부를 떠나 이참에 은행들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매년 먼지털이식 검사를 하면서도 이같은 대규모 불법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대처하지 못한 금감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