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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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프라임경제] 내달부터 금융당국의 장내 옵션시장 건전화 방안인 옵션 거래승수 인상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득실계산으로 분주하다. 현재까지의 반응은 이러한 대책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지는 몰라도 거래비중 축소에 따른 것인 만큼 부정적 영향이 강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파생상품시장의 과도한 투기성을 억제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을 낮추기 위해 옵션 거래승수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내 옵션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 3월 동시만기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달 9일부터 KOSPI200옵션 거래승수는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상장된 결제월물 거래승수는 10만원으로 유지한다.

이는 3월 동시만기 이후 새로 상장되는 2012년 9월물부터 신규 상장되는 월물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오는 4월 옵션 추가상장이 필요할 경우 추가 상장되는 2012년 4월물, 5월물, 6월물은 거래승수가 투기거래 10만원이지만 2012년 9월물은 50만원 승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위탁증거금 및 결제금액은 옵션시장 종목별로 거래승수가 차등 적용돼 산출된다. 산출 시 사용되는 옵션의 계약당 최소증거금은 거래승수가 10만원인 종목의 경우 1만원이며 거래승수가 50만원인 종목은 5만원으로 변경된다.

투자자가 보유 가능한 KOSPI200상품의 미결제약정수량한도도 옵션 거래승수를 차등 적용해 산출하며 주문한도수량은 현행 5000계약에서 옵션 거래승수 10만원 종목은 5000계약, 50만원 종목은 1000계약으로 바뀐다.

또 단일가 매매 시 약정가격이 상·하한가로 설정되는 경우 수량배분은 옵션거래승수에 따라 이원화하고 투자자가 선물거래 때 현금으로 증권·선물회사에 예탁해야하는 현금예탁필요액 비율도 현행 33%에서 50%로 인상된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승수 인상의 효과로 유동성 감소, 무엇보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개인 거래비중 감소가 부각될 것으로 진단한다. 옵션 유동성은 일반적으로 최근월물에 집중돼 6월 동시만기 이후부터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개인투자자 옵션 거래대금 규모 추이, 한국거래소·동양증권 제공.
29일 우리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원은 "승수 인상 효과는 분명하다"며 "기본예탁금제도 도입 이후 거래량 급감이 이뤄진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과 유사한 옵션 유동성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의 말처럼 실제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 후 개인 비중은 35% 수준에서 20% 후반대로 줄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개인 투기거래 감소에 따른 유동성 변화다.

이는 외국인과 기관 헤지거래 등 옵션연계 매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옵션가격 왜곡 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투자자들은 기존 승수 10만원 옵션과 새로 발행될 승수 50만원 옵션이 공존하는 3월 9일부터 6월14일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옵션시장에 투자자 혼선이 발생할 경우 옵션 승수 간 가격 괴리로 인한 투자 착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수 10만원인 근월물 옵션은 3계약을 거래했는데 승수 50만원인 원월물 옵션 1계약을 거래할 경우 원월물 옵션의 가치가 더 큰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동양증권 이중호 연구원은 "동일한 거래 가정 시 옵션 시장 규모 축소와 유동성 감소 효과는 확실하겠지만 거래승수 투기거래 변경의 주요 목적인 옵션 시장의 과도한 투기성과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 축소 달성 여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승수 상향으로 정교한 헤지를 하기 힘들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고 있으며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원은 "현물 및 선물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거래승수 상향으로 옵션을 이용한 세밀한 헤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신규 발행 옵션은 기존 옵션에 투기거래 비해 내가격, 등가격 옵션 거래량이 줄고 외가격 쪽으로 거래가 번지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승수 50만원 옵션의 프리미엄 포인트는 그대로지만 현금 가치는 기존 5배인 만큼 상대적으로 가격이 투기거래 할인돼 보이는 프리미엄 쪽으로의 거래 이전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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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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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4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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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운,지운,그리고 인운ᆢ가족사랑

사람에게는 세가지 의 운(運)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천운(天運), 지운(地運), 인운(人運)이랍니다. 천운(天運)은 하늘이 정해준 운으로 내 부모가 아무개라는 것, 내 성별이 남자 혹은 여자라는것 등 바꿀 수 없는 운을 말한답니다. 지운(地運)은 타고난 재능으로 그림이나 연기, 노래 등 타고난 재능은 지운이 결정한다고 하네요. 아무리 천운과 지운을 잘 타고 났어도 마지막 인운(人運)에서 그르치면 삶이 힘들어 진답니다. 인운(人運)은 사람 복을 말하며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인운(人運)으로 정해 진답니다. 인운(人運)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며, 인운(人運)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는 천운(天運)과 지운(地運)을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 답니다. 부모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직장을 탓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으며, 부모와 시대를 탓하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 설사 시대와 부모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탓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켜야 하겠지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을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도 잘 될수 없으며, 무엇을 탓하기 시작하면 운(運)이 오지 않는답니다. 얼굴에 불평

“與의원 12명 투기 의혹”… 명단 공개 안한 민주당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및 가족 등 12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 16건을 적발하고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를 송부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12명의 사례를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이번 권익위의 조사는 3월 민주당의 의뢰로 시작됐다. 권익위는 이날 12명의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부당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민주당의 의뢰로 의원 174명과 그 직계존비속 등 816명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은 본인 6명, 배우자 5명, 직계존비속 1명 등 12명으로, 건수로는 16건”이라며 “의원 본인 관련 의심 거래는 6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가족 관련 의혹”이라고 밝혔다. 16건은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3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이다. 권익위는 업무상 비밀 이용과 관련해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의 초선 A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후 지인과 함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혐의로 권익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6건 가운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의 대상 지역이었던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2건도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은 LH 파문 직후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부동산 비리를 엄단하겠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맡겼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권익위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은 단호히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권익위로부터 의혹 의원 명단을 전달받은 민주당은 “내용을 들여다본 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며 물러섰다. 여권 관계자는 “숫자가 너무 많은 만큼 일단 개별 의원의 소명을 들어보자는 쪽으로 당 지도부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당 지도부는 8일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탈당 권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은 단호히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

“결과를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내일 지도부 회의를 통해 밝히겠다.”(6월 7일,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7일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4·7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정책 전환을 시도했지만, 정작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의혹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여권 내에서도 “당 지도부가 의혹 의원 명단 공개를 주저하면서 일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8일 명단 공개와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민주당이 이를 잠재우기 위해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시작됐다. 3월 30일 민주당의 의뢰를 접수한 권익위는 4월 2일 조사단을 꾸려 국회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와 그 인근 부동산의 7년간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 6명과 국회의원 가족 6명 등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 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유형별로는 16건 중 3건이 국회의원이 본인의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로 등록하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이 각각 6건이었다.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 있었고,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의혹은 2건이었다.

명단 공개와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정작 권익위 조사 결과를 전달받고도 의원 12명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조사 주체인 권익위는 이날 “합수본 수사로 결론 내야 할 사항”이라며 브리핑에서 의원 실명을 발표하지 않는 대신 상세한 조사 자료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연관된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영길 대표 역시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권익위 발표 뒤 긴급 최고위원회 개최를 검토했지만, 결국 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권 안팎에서는 “의혹 연루 의원이 두 자릿수가 넘는 만큼 지도부도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것”투기거래 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 송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 비리, 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후폭풍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 지도부는 결국 명단을 8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송 대표는 이날 주변에 “다음 총선까지 3년이나 남았는데, (출당 조치를 당하더라도) 소명하고 깨끗하게 돌아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당 차원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야당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조사해 놓고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조그마한 의혹까지 모두 포함했다고 하면서 정작 의혹 대상자에 대한 공개 없는 조사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러기 위해 그토록 야당이 주장하던 성역 없는 검찰 조사,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마저 거부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2022 국민의 선택]부동산 정책② ‘부동산 규제’
李, 국토보유세 신설·분양원가 공개 등 규제 강화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1%까지 올려 투기억제
尹,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통해 거래 확대
신혼부부·청년층 등 LTV 80%까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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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부동산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견해차를 드러내 관심이 집중된다.

두 후보는 부동산 규제와 세제 부문에서 온도차가 뚜렷하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를 목표로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걸었다.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투기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국토보유세제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에 세금을 받는 것을 뜻한다.

현 정부의 규제 기조를 이어가는 이 후보지만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 지원은 늘린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동산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운 고위공직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 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승진 제한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전담기구로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범죄를 제재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밖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반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한 만큼 세제를 풀어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윤 후보는 “양도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과세이연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투기거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대출이 막혀 고통받는 실수요자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도 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혼부부·청년층의 LTV를 80%로 높여주고 현 정부가 투기 우려 등으로 힘을 뺀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가 세금과 대출 부분에선 제시한 방향이 다르다”면서 “어떤 관점에서 세금·대출 문제를 다룰지, 어떻게 투기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할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만큼, 두 후보가 정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일반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주는게 맞다고 본다”라며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는게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투기거래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4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투기거래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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