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금융
21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Wealth Tour’에서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럽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유럽 사태 장기화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정치적 이유다. EU의 주도권을 쥔 독일의 국민 정서상 ‘게으른 국가’로 분류된 그리스 , 이탈리아의 지원을 원치 않는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들 국가에 지원하겠다고 밝히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치고 지지율이 급속하게 하락한다. 국민들의 혈세로 이들 국가를 지원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경제적 이유다. 만약 EU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를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후진국들도 지원하게 한다. 독일이 EU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다. 그런데 이들 위기 국가들을 다 합치면 비슷한 비중이 된다. 이 때문에 EU의 1.3%를 차지하는 그리스를 지원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독일은 이들 국가들을 EU의 틀 안에서 끌어안고 유로화의 판을 깨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독일은 유로화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화는 EU 국가들의 화폐 가치를 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독일 화폐로 수출하던 때보다 20% 가까이 환율 혜택을 보고 있다. 독일 차들이 이전보다는 20% 가까이 저렴하게 수출되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반면 그리스 같은 국가는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해외 수출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화폐 혜택을 많이 보는 독일 등 EU 내 선진국들은 현재의 유로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최 교수는 또 미국이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20년 내에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세수와 지출의 차이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만약 미국 정부의 지출이 100이라면 세수는 50~6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유럽 세션 기축 통화라는 달러화를 지위를 적극 활용해, 부족한 세수 부분을 달러를 찍어내면서 메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달러화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지난 2007년 글로벌 무역에서 달러화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후반대에 달했지만 2011년 5년만에 70%대 초반으로 줄었다. 그만큼 달러화를 선호하는 국가들이 줄었다는 방증이다.
최 교수는 “더 이상 무역 국가들이 달러화를 원치 않는 순간이 올 때 미국이 망하게 유럽 세션 될 것”이라며 “이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20년 내에 다가올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패권국으로 글로벌 헤게모니를 쥐게 될 때 일본, 한국 등 국가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신 유로화처럼 일부 국가들의 화폐를 통합해 새로운 화폐를 창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살 길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적절할 스탠스를 취하면서 조율을 하는 유럽 세션 것”이라며 “지금처럼 일본과 관계가 소원한 상태가 오래되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GSEF2021] SVS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적금융 세션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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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F2021 멕시코 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사회적 금융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사회적 금융 세션 개최
(유럽 세션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10월 7일(목) 오후 4시부터 사회적 경제 분야 시민사회 및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유럽 세션 GSEF)의 2021 멕시코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금융의 역할과 미래’ 세션에 초대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션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그라민재단(GCAF: Grameen Crédit-Agricole Foundation), 아시아벤처자선네트워크(AVPN: Asia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유럽윤리적은행네트워크(FEBEA: European Federation of Ethical and Alternative Banks and Financiers), 사회적금융포럼을 대표하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주민협동연합회가 패널로 참석하는 이번 세션에서는 임팩트투자(AVPN), 마이크로크레딧(GCAF), 협동조합금융(ICA), 자조금융(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윤리적은행(FEBEA)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금융의 사례를 살펴보고, 팬데믹 위기를 통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양극화, 불안전고용의 증가 등을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제목/ theme: 포스트 코로나시대 사회적 금융의 역할과 미래 / Transformative role of social finance in the post-covid19 era
시간/time: 2021년 10월7일 목요일 오후 16:00-17:00 서울시간 기준 / 16:00 ~ 17:30 pm Seoul time 7th October 2021 -07:00-08:30 am UTC, 09:00-10:30 am Barcelona/Geneva
참가방법/how to join: 줌 접속 또는 GSEF2021 홈페이지 라이브스트리밍 via zoom or #livestreaming on www.gsef2021.org
* 언어/language: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제공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or English and Korean
여성가족부, 유럽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세션'열고 국제사회에 알려
특별세션에는 여성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실바나 코흐메린(Silvana Koch-Mehrin), 지타 구르마이(Zita Gurmai), 이보 바이글(Ivo Vaigl) 의원 등 유럽의회 의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로서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홀로코스트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위안부 문제를 일반 사람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야 될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2007년 12월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공식 채택하여 일본정부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 성노예화 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며 법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고 미래 세대에게 이 사건을 교육시킬 것을 강조했으며, 최근에는 여성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위민2020(Women2020)'을 발족하기도 하는 등 여성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특히 지난 2007년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문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준 실바나 코흐메린(Silvana Koch-Mehrin) 의원을 면담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유럽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유럽의회 '위안부(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전쟁기간 동안의 아시아의 성노예)를 위한 정의에 관한 결의안' 채택(2007.12.12) - 일본정부에 공식 사죄 요구
아울러 1월 29일(수) 오후 4시(현지시각) 프랑스 여성부 장관을 역임한 앙드레 미셸(ANDR? Mich?le) 프랑스 상원의원을 면담하여,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유럽 세션 열리는 일본군위안부 만화기획전을 후원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여성 인권문제로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조 장관은 유럽의회 특별세션 강연에서 위안부 피해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소개하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유럽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전시·분쟁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분쟁지역뿐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의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이 문제를 가장 비극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끝)
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유럽 최대 제약·바이오 컨퍼런스인 '바이오-유럽 디지털(BIO-Europe Digital)'에 참가했다.
지난달 26일부터 4일간 온라인으로 열린 해당 컨퍼런스에서 한국 특별 세션(Korean Spotlight Session)을 운영,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알리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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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유럽 최대 제약·바이오 컨퍼런스인 '바이오-유럽 디지털(BIO-Europe Digital)'에 참가했다.
지난달 26일부터 4일간 온라인으로 열린 해당 컨퍼런스에서 한국 특별 세션(Korean Spotlight Session)을 운영,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알리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60개국, 1700여개의 기업이 참가했다.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화이자 등이 스폰서로 참여했고, 진흥원과 협회도 주요 스폰서로서 한국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한국의 면역항암제 개발과 첨단재생의료·의약품을 설명했고 한국 임상 시험 인프라와 코로나19 임상 현황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의 제약바이오 투자'를 주제로, 해외 투자 유치 및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등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뤘고, 마지막 세션(Korea's Rising Bio Stars)에서는 국내 5개 기업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진흥원과 협회는 인터뷰가 이뤄진 5개 기업 외에도 25개 기업의 컨퍼런스 참가를 지원해 총 30개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왔다.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김용우 단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제18차 한독포럼 / 기조세션2: 이웃 국가간 상호관계 및 지역협력의 형성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도전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KAS)의 한국, 중국, 일본 사무소의 토마스 아베 전 소장이 이웃 국가간 상호관계 및 지역협력의 형성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도전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보고를 시작으로 기조세션 회의가 시작되었다. 아베 전 소장은 오늘날의 유럽 세션 한국은 매우 진취적이라고 한반도의 모습은 더이상 이전과 같지 않으며 그 변화속도와 발전기회는 엄청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아베 전 소장은 타이완 대통령의 “Never let a serious crisis go to waste! – 위기를 그냥 흘러보내지마라!”는 구문을 인용하면서, 위기는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함께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하였다.
윤영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전 외교부통상부 장관
윤영관 전 외교부통상부 장관은 “동아시아지역에는 어느때나 권력 정치가 편재해왔다.”고 말하여 오늘날의 이러한 권력정치는 어떠한 양상을 띄고있는지 설명하였다. 현재 동아시아는 가까운 주변국 뿐만 아니라 유럽 세션 지리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나라와도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냉전이 끝난 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된 상태이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영향, 한국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의 협상 방법으로 인해 “원심력”의 축이 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사일방어시스템과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가해지고 있는 경제적 제재 또한 지정학적 논쟁을 더욱 유럽 세션 악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써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유럽으로부터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엄격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근본적인 태세 전환의 기미는 보여지지 않고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규모가 작지만 다방면 걸친 합의와 협정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독일통일을 통해 이루어진 주변국들과의 긴장완화와 그 과정은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좋은 예시가 되리라 여겨진다고 하였다.
게하르드 사바틸 유럽연합 소속 전 외교관
기조세션의 마지막 발표자로서 유럽연합소속의 전 외교관이였던 유럽 세션 게하르드 사바틸 교수가 이번 주제에 관해 설명하였다. 역사적으로 “작은 유럽대륙”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어왔다. 독일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이러한 역사적인 분쟁과 갈등 해결에 있어 좋은 쪽으로도 그렇지 않은 쪽으로도 기여를 유럽 세션 해왔다. 독일은 주변국들의 과거사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의 인식 변화와 과거사 극복으로 이뤄낸 다자간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 적대국들과 이웃국가 국민들에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유럽이 직면해 있는 브렉시티는 지정학적, 정치적 대변동이 아닐 수 없으며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 균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각각의 정치적 시나리오들은 유럽 내부의 분열을 반영하고 유럽의회 선거 결과인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를 포함하여 이러한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바틸의원은 두 나라와 더불어 더 많은 나라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북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지하고 후원하면 더 많은 것들이 함께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기조세션 2조 참가자들은 이어서 토론을 계속 진행하였다. 한반도의 유화정책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이다. 평화라는 공통된 목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해, 북한에서의 교육정책 또한 중요한 것이라는데 참가자 모두가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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