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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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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이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천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평소 외환 거래소 2주 정도인 수시 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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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가운데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면서 법 체계와 시스템 등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인을 통한 입출금을 원천 차단하고 있지만 일부 거래소는 법인을 통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일관성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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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가운데 일부가 국내 외환 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면서 법 체계와 시스템 등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000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불법 외환거래 중 일부는 가상자산거래 과정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외환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매입·매도를 위한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전무해 거래소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한 시중은행은 수입업체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604만달러(약 79억원)를 송금했는데 해당 거래는 가상자산의 국내외 가격 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로 밝혀졌다. 하지만 별다른 제재 조치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됐다.

    당장 각국의 가상자산 프리미엄에 따른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근거가 전무하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해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10％ 높게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해외에 자금을 보내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디지털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넘겨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되파는 방식의 차익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거래는 증권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품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 개념에 더 가깝다”면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코인들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각국 사정에 따라 프리미엄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차익거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검사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금융 당국이 금융기관 등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절차 위반 여부 정도”라고 밝혔다.

    원화거래 신고를 마친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이외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당국의 규제 등에서 취약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5대 원화거래소가 출범시킨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자금세탁 등이 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처지가 아니기에 그런 부분에서 미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이 가상자산 관련 원화를 입출금하는 부분도 문제가 외환 거래소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인을 통한 입출금을 원천 차단하고 있지만 일부 거래소는 법인을 통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일관성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 만에 새로운 외환거래법 도입작업에 착수했다. 가상자산 등 신종 거래수단에 대한 내용들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신한 '거액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일 가능성이 있어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이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천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평소 2주 정도인 수시 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외환 거래소 과정에서 검찰과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외환 거래소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련성은 확인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환치기라든지 이런 건 해외 쪽까지 봐야 하는데 우리가 해외 쪽 상황은 알 수 없으니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상 절차적으로 해당 은행 지점의 직원이 잘했는지 여부도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는 외환 거래소 최근 하나은행 지점이 유사한 사례로 일부 영업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어 만약 이들 은행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돼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5월 말에 2천억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고 정릉지점은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당했다.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은행 지점 업무가 일정 정지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 거래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됐던 하나은행 지점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사 내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반복되는 점과 관련해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했고 조만간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인데다 최근 환율 급변동으로 외환 불법 거래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런 금융 사고를 내는 금융사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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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신한 '거액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금감원, 은행 직원의 외환거래·자금세탁법 위반 여부도 파악 나서
    은행의 외환거래법 위반 기존 제재에 비춰 중징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일 가능성이 있어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이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천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평소 2주 정도인 수시 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련성은 확인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환치기라든지 이런 건 해외 쪽까지 봐야 하는데 우리가 해외 쪽 상황은 알 수 없으니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상 절차적으로 해당 은행 지점의 직원이 잘했는지 여부도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는 최근 하나은행 지점이 유사한 사례로 일부 영업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어 만약 이들 은행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돼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5월 말에 2천억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고 정릉지점은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당했다.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은행 지점 업무가 일정 정지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 거래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됐던 하나은행 지점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사 내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반복되는 점과 관련해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했고 조만간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인데다 최근 환율 급변동으로 외환 외환 거래소 불법 거래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런 금융 사고를 내는 금융사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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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우리·신한 '거액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일 가능성이 있어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이다.

    

    금감원, 은행 직원의 외환거래·자금세탁법 위반 여부도 파악 나서

    은행의 외환거래법 위반 기존 제재에 비춰 중징계 가능성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일 가능성이 있어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이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천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평소 2주 정도인 수시 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외환 거래소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외환 거래소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련성은 확인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환치기라든지 이런 건 해외 쪽까지 봐야 하는데 우리가 해외 쪽 상황은 알 수 없으니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상 절차적으로 해당 은행 지점의 직원이 잘했는지 여부도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는 최근 하나은행 지점이 유사한 사례로 일부 영업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어 만약 이들 은행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돼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0 [email protected]

    하나은행은 지난 5월 말에 외환 거래소 2천억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고 정릉지점은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당했다.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은행 지점 업무가 일정 정지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 거래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됐던 하나은행 지점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사 내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반복되는 점과 관련해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했고 조만간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인데다 최근 환율 급변동으로 외환 불법 거래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런 금융 사고를 내는 금융사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