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통화스왑

경제 2017년 11월 16일 06:50

[한스경제=김한결 기자]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신종 상설 통화스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의 양적 긴축 강화 등을 거치며 우린 많은 당면 과제를 앉게 됐다. 그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이 같은 국제적 여파로 인한 환율 상승이다. 이에 새 정부는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환율을 잡기 위해 통화스와프 카드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7%가 넘게 상승했다. 지난해 외환시장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2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1188.8원이었지만 이번 달에는 1270원을 넘어섰다.

이같은 상설 통화스왑 원/달러 환율의 강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양적 긴축 강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에 따른 것이다.

미 연준은 이달 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으며 앞으로 두어 차례 더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은행(한은)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대비해 5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금리 인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경우, 가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리 인상폭을 크게 가져가는 것은 한국은행에 부담이될 수밖에 없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통화스와프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경우, 한국은행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 원화를 맡기고 미국 달러를 받아올 수 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자 한국은행은 미 연준과 600억달러(약 77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쳬결해 환율 안정화에 나선 경험이 있다. 당시 맺은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12월 종료됐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오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20일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므로 윤 정부에서 통화스와프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 상설 통화스왑 통화스와프 체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로, 미국은 기축통화국들과만 상설 통화스와프 라인을 체결 중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존재한다.

또한 과거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졌던 2020년이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하여 미 연준의 긴축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위안화 약세로 원화도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환율 변동성이 끊이지 않아 한미 양국간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임명 전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에 체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뿐더러 통화스와프의 요건 충족이 쉽지 않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화스와프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체결하는 것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과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은간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계약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가 의제로 나와도 미국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연준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를 언급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라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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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나다, 상설 통화스와프 전격 체결…한국 경제 대외 신인도 개선 기대

• 기자명 상설 통화스왑 홍지예
• 입력 2017.11.1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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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현지 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

한국과 캐나다가 통화스와프 상설 협정을 전격 체결했다.

한국은행은 16일 캐나다와 원화-캐나다 달러화 통화스와프 상설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정은 서명 즉시 발효됐다.

한국-캐나다 통화스와프는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설계약이고, 사전에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규모와 만기는 양 기관이 협의해 정한다.

양국 중앙은행은 자국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화스와프를 통해 상대국 자금을 자국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이다. 가계로 따지면 마이너스 통장과 같다.

한국이 상호 무기한, 무제한 지원 형태로 양자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가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스위스 등 5개 기축통화국을 제외하고 이 같은 형태의 양자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은 중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캐나다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 최상위인 AAA(무디스는 Aaa)를 받는 선진국이고 캐나다 달러화는 미국 달러화, 유로존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스위스 스위스프랑 등과 더불어 사실상 기축통화로 평가된다.

상설 통화스왑

#1

지난달 중국과 계약 연장 이어

세계 최고수준 신용등급 국가와

기한-규모 제약 없는 상설 계약

#2

2008년 한미계약 후 가장 큰 의미

기축통화국 네트워크 이용 효과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15일 오후(현지 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캐나다중앙은행 제공

우리나라가 세계 6대 기축통화국에 포함되는 캐나다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만기와 한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한국은행은 16일 캐나다 중앙은행과 ‘원화-캐나다 달러화’ 통화스와프 상설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협정은 서명 즉시 발효됐다.

한국-캐나다 통화스와프는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설 계약이다. 한도도 미리 정하지 않는다. 규모와 만기는 양국이 향후 협의해 정한다. 양국 중앙은행은 자국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화스와프를 통해 상대국 자금(한국은 캐나다 달러, 캐나다는 원화)을 자국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캐나다는 신용등급 최상위 선진국이고 캐나다 달러화는 사실상 기축통화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으로서는 최근 중국과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에 더해 외환위기시 든든한 상설 통화스왑 안전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위기 발생 시 활용 가능한 강력한 외환 부문 안전판(safety net)을 확보했다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통화스와프가 ▦사전에 한도와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계약이라는 점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스위스 등과 함께 6대 기축통화국 중 하나인 캐나다와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기존 통화스와프와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현재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해 총 1,168억 달러(미국 달러화 기준)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연장 협의 중인 아랍에미리트(54억 달러)를 포함하면 양자간 협정 대상은 5개국, 규모는 1,222억 달러로 늘어난다.

한국-캐나다 상설계약 통화스왑 체결..한도ㆍ만기 없어 - 재정부

경제 2017년 11월 16일 06:50

© Reuters. 한국-캐나다 상설계약 상설 통화스왑 통화스왑 체결..한도ㆍ만기 없어 - 재정부

서울, 11월16일 (로이터) - 한국과 캐나다가 원화/캐나다달러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최고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이요할 수 있고, 만기가 없는 상설계약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행과 캐나다중앙은행이 상설계약통화스왑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양국 중앙은행은 금융여건상 필요시 상대국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하여 자국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한-캐나다 통화스왑은 지난번 중국과의 통화스왑 만기연장에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이 합심해 협상의 전단계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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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통화스왑

15일 오후(현지 시각)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캐나다중앙은행 제공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한도와 만기를 정하지 않은 ‘무제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캐나다달러화가 상설 통화스왑 사실상 기축통화 구실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환위기 발생에 대비한 강력한 안전판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6일(현지시각 15일) 이주열 총재가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중앙은행을 방문해 스테픈 폴로즈 총재와 원화-캐나다달러화 통화스왑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왑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로 맞교환하는 중앙은행 사이 신용계약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외국통화를 차입해 자국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해 금융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이번 통화스왑은 사전에 최고 한도와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계약이다. 한국은행은 “무기한-무제한 지원으로 알려진 미국-유로존-일본-영국-스위스-캐나다 6개 주요 기축통화국 사이 통화스왑과 동일한 형태로, 우리나라가 이런 형태의 통화스왑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캐나다는 경제·금융시장이 안정된 선진국으로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받은 나라이고, 캐나다달러는 외환거래 규모 6위에 해당하는 주요 국제 통화”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5개 기축통화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와 두번째로 통화스왑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화스왑은 중국 560억달러, 인도네시아 100억달러, 오스트레일리아 77억달러, 말레이시아 47억달러, 한·중·일·아세안 다자간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384억달러 등 1168억달러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아랍에미리트(UAE)와 54억달러 규모 통화스왑 연장을 협상 중이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금융 안정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셈이어서 신인도 상설 통화스왑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요 교역국인 캐나다와 경제·금융부문 상호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의 상설 통화스왑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88억3천만달러(수출 48억9천만달러·수입 39억4천만달러)이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2015년부터 발효되고 있다. 한국은 캐나다의 9위 교역국, 캐나다는 한국의 21위 교역국이다.

이주열 총재는 “몇달간 협의하다가 최근에 바짝 급속히 진행해서 결실을 봤다”며 “한국 금융이 불안하면 기축통화국인 캐나다가 백업해준다는 약속을 해준 셈이고, 만기가 없어 몇년마다 연장 협의를 할 필요도 없다. (외환위기에 대비한) 큰 안전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